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에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때
•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부모님을 돌보지 않던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할 때

1.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사건명: 유언무효확인등판시사항 [1] 구 민법 제1112조 및 제1118조에 대한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위 조항 가운데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과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부분)
2.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 사건명: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판시사항 [1] 구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잠정적용을 명한 결정과 관련하여, 구 민법 제1118조 가운데 위 결정에 따라 잠정적용되는 부분 및 적용중지되는 부분(=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부분)
3. 대법원 2025. 3. 24. 선고 2024스866, 867, 868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항고심에서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반대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4.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 사건명: 사해행위취소판시사항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의 소재(=채무자)
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사건명: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6.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 사건명: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7.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사건명: 유류분반환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