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고 받은 재산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나요?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부모님을 모신 자녀가 생전에 토지와 현금을 증여받았고,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그 자녀의 기여분이 30%로 정해졌습니다.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자 원심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여분을 뺄 수 없다며 토지와 현금을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옛 조항에 헌법불합치를 선언했고, 그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는 결정의 소급효가 미쳐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빼도록 바뀐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부양·기여의 보상으로 받은 재산이라면 유류분 소송에서 그만큼을 빼 달라고 다툴 길이 있으니, 적용되는 규정과 기여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