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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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을 발견하면

   • 유언장을 고치거나 버리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세요. 봉인된 유언장은 뜯지 말고 법원의 검인과 개봉 절차를 거치세요.
   • 자필증서나 녹음으로 한 유언이라면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은 이 검인이 필요 없고,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따로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숨긴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사유가 될 수 있으니 다른 상속인에게도 유언장의 존재를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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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을 확인할 때

   •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다섯 가지뿐이고, 이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 자필 유언장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복사기로 만든 사본은 자필증서가 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주소는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되지만 다른 곳과 구별될 정도여야 하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면 봉투에 적어도 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고치거나 지운 부분이 있다면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보세요. 명백한 오기를 고친 정도라면 방식을 어겨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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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당시 상태를 따질 때

   • 치매나 중병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유언 당시 의사능력(자기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 진료기록, 간호기록, 유언 무렵의 대화와 생활 모습 등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 병상에서 말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허용됩니다. 증인이 제3자가 미리 써 둔 글에 따라 묻고 유언자가 짧게 긍정하는 방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수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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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력을 다투기로 했다면

   •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효력은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 등에서 다투게 됩니다.
   • 유언 뒤 유언자가 그 재산을 처분했다면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였는지, 유언자 본인이 한 것인지 경위를 확인하세요.
   •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유류분(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 침해됐다면 반환 청구를 검토하세요.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실수

  진심이면 형식은 상관없다고 여기기

  판례는 유언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이 유언자의 진의를 분명히 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것이어서, 법이 정한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봅니다.

• 실수

  날짜를 연월까지만 쓰기

  자필 유언장의 연월일은 유언능력을 판단하고 여러 유언장의 선후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연월만 쓰고 일을 쓰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주소를 동 이름만 쓰기

  작성 날짜 옆에 동 이름만 적은 경우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주소를 쓴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유언자를 특정하는 데 지장이 없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 실수

  검인을 받았으니 유효하다고 여기기

  검인은 유언증서의 형식과 상태를 확인해 위조·변조를 막고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이 진의인지나 적법한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인을 거치지 않았어도 적법한 유언은 사망과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비슷한 상황

•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