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을 팔면 유언이 없던 일이 되나요?

저절로 없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지만, 대법원은 팔린 대금에도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추단된다면 처분했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철회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앞의 유언을 실효시키지 않고서는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법률상 또는 물리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뒤의 행위가 앞의 유언과 양립될 수 없는 취지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하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살펴 유언자가 유언의 일부라도 철회하려는 의사였는지, 전부를 불가분적으로 철회하려는 의사였는지를 실질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유언 부분과 관련시켜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유언증서와 매매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시기, 유언자의 건강 상태, 대금의 사용 여부 등을 보았습니다.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의사가 다툼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바꾸려는지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으니, 방법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의 효력을 미치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철회되었다고 본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시 심리를 거쳐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