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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310편 · 인용한 판례 828건. 모두 법제처 판례·현행 조문을 근거로 썼고, 계속 늘어납니다. 판례 모음 보기
교통사고
33편-
가족의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때
판례 2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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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건물 이웃의 실수로 불이 났는데 보험금이 모자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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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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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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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조치를 안 해 보험사가 돈을 청구할 때
판례 3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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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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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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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사고로 다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판례 3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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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태나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판례 3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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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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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을 미룬 내 차에서 불이 나 건물까지 탔을 때
판례 1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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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농업용 운반차를 몰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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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판례 1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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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는데 그 뒤 처벌하던 법이 바뀌었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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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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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사고로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판례 3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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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여러 개라 보험금이 걱정될 때
판례 2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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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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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
판례 2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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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약관 해석이 엇갈릴 때
판례 2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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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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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판례 4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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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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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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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한 지 한참 뒤에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때
판례 2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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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됐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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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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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나중에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판례 3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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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판례 2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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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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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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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고 할 때
판례 2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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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판례 5조문 6
집·임대차
28편-
건물주가 새 임차인에게 터무니없는 월세를 요구할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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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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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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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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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판례 4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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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거절당한 뒤 건물이 1년 넘게 비어 있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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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가 석 달 치에 이르도록 밀린 적이 있는데 갱신을 거절당할 때
판례 3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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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거절해 권리금을 못 받게 됐을 때
판례 2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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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건물이 팔렸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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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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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장사한 상가에서 갱신 요구를 못 하게 됐는데 권리금이 걱정될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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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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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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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판례 2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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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새 임차인을 거절해 권리금이 걱정될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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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할 때
판례 2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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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해 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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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가 끝났는데 부속물 대금을 못 받고 건물을 계속 쓰고 있을 때
판례 1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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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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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이 늦게 지급될 때
판례 1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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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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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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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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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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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판례 4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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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이 밀린 적 있는데 상가 건물이 팔렸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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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밀린 상가 월세를 일부만 갚았을 때
판례 2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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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상가에서 내가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1조문 3
가족·이혼
25편-
가압류 금액이 본안소송에서 훨씬 적게 인정됐을 때
판례 1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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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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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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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됐던 일을 국가에 배상받고 싶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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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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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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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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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판례 5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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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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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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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긴 돈에 붙는 지연이자가 언제부터 높아지는지 궁금할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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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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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상대 위자료 소송 중에 이혼소송을 내게 됐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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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로 배우자의 통화를 몰래 녹음했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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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안 지 오래됐는데 이혼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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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과거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하려 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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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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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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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배우자에게 돈을 받은 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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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판례 5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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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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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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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간첩 사건으로 수배돼 귀국하지 못했던 일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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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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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판례 5조문 6
상속
8편-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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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돌보지 않던 형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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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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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에 형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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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궁금할 때
판례 4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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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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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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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판례 5조문 6
형사·수사
30편-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판례 4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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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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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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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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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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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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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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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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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판례 3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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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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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여러 번 받았거나 보냈을 때
판례 1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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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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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먼저 몸싸움을 시작해 맞서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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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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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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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을 피우다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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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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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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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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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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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터에서 업무방해(위력)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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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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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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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중 경찰이 세운 질서유지선 때문에 처벌받게 됐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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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판례 5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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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판례 5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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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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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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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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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일·직장
22편-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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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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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이미 계약이 끝났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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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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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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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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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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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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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확정된 횡령 판결과 비슷한 일로 또 기소됐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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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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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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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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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판례 3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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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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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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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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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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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로 개인정보를 다루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받을 때
판례 2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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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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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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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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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판례 4조문 6
돈·빚
13편-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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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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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을 사람 재산이 공동명의 집 지분뿐일 때
판례 1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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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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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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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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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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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이 지나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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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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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판례 4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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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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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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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판례 3조문 6
명예·온라인
8편-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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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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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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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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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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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퍼졌을 때
판례 3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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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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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이웃·생활
8편-
개에게 물렸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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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으로 옆 땅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판례 1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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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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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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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판례 3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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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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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판례 5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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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판례 5조문 6
계약·소비자
20편-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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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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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사정에 몰려 약속한 과한 합의금의 효력을 다투고 싶을 때
판례 1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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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돌려받을 돈의 지연이자가 궁금할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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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전화권유로 산 물건을 물리고 싶을 때
판례 3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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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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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돼 낸 돈을 돌려받는데 대출금을 떼겠다고 할 때
판례 1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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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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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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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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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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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3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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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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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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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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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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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뒤에 받은 돈을 파산관재인이 돌려 달라고 할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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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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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판례 2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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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판례 3조문 6
학교·청소년
5편-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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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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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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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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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판례 3조문 6
의료
59편-
가입 때 설명 듣지 못한 약관으로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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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 유해를 모실 곳·제사 맡을 사람을 두고 다툴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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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우울증 끝에 자살했는데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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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판례 3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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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사고에 내 과실도 있을 때
판례 2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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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 현장에서 한 진술로 무고죄가 문제 될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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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기관에서 밀린 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를 따질 때
판례 1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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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직업병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판례 2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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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을 쓰고 보험사와 합의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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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장애 급수와 책임보험금을 다툴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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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을 늦게 청구해 시효가 걱정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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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불법행위로 생긴 정신질환 끝에 가족을 잃었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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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훈련으로 다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판례 2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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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특허에 기술을 더한 제품이 침해인지 궁금할 때
판례 1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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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로 새 혐의 수사를 받을 때
판례 2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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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에 없는 수술까지 받았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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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궁금할 때
판례 3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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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시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조사받을 때
판례 3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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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조사하지 않은 자료로 진술·진단이 반박됐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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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압수수색에 경찰 아닌 사람이 함께 왔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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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단이 잘못돼 치료가 늦어진 것 같을 때
판례 2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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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판례 3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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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진 뒤 상태가 나빠졌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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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너무 불성실하게 진료했다고 느낄 때
판례 2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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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병원에 소송을 낼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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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었는데 배상액을 따질 때
판례 3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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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치료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받았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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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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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1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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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시술이 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할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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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판례 4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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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감염이 생겨 병원 책임을 묻고 싶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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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뒤 후유증이 생겨 병원 과실을 따지고 싶을 때
판례 2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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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전 부작용 위험을 설명 듣지 못했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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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문제 삼을 때
판례 2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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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가 진료비 반환 채권을 넘겨 달라고 할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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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임상시험 단계인 시술·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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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문구가 애매해 보험금 지급이 다투어질 때
판례 3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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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사가 나눠 진료하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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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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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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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받아 진료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비를 못 받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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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배상책임보험 갱신을 약정 문구로 거절당했을 때
판례 2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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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에서 병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을 때
판례 1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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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판례 4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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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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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려 할 때
판례 2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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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할 때
판례 2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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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 사람의 미용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문제 될 때
판례 1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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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아닌데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될 때
판례 2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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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조사받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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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중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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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판례 1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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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판례 1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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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받을 돈을 안 받아 대신 청구하고 싶을 때(채권자대위)
판례 4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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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얼굴 보톡스 시술을 받거나 하려 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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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같은 진단기기 사용이 문제 될 때
판례 3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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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병원에서 치료받다 다쳐 배상금을 못 받았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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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포괄임금이라며 야근 수당을 따로 안 줄 때
판례 4조문 3
부동산 거래
20편-
계약금 배액을 주고 매매계약을 풀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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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에 직원을 보냈다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받을 때
판례 1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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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판례 5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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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판례 5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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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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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없이 넘겨받은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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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회사와 기술·특허를 사고팔며 세금이 걸릴 때
판례 2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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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잔금을 미뤘다가 연체료를 내라는 말을 들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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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부동산의 약속된 공사가 안 끝나 잔금이 미뤄질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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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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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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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분양한 오피스텔 입주가 늦어져 계약을 해제할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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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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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판례 3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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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남긴 부동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팔았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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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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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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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가 계약서만 써 줬다며 책임을 부인할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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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부동산을 팔아 빚을 갚았는데 사해행위라는 말을 들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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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법원에서 이긴 뒤 한국에서 같은 소송을 또 낼 때
판례 1조문 2
장사·사업
10편-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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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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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토지를 다른 공유자가 혼자 차지해 쓸 때
판례 1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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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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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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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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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판례 3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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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판례 5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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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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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판례 4조문 6
행정·공공
21편-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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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잔금 지급 시점을 정한 문구를 두고 다툴 때
판례 3조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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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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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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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에 일했는데 수당이 없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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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과 벌점을 함께 받았는데 벌점이 부당하게 느껴질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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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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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요양하던 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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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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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이 아닌 운전자에게 택시를 맡겼다는 처분을 받았을 때
판례 1조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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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등 도로 밖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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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을 늘리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영업정지를 받았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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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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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에 시각장애인용 대체 텍스트가 없을 때
판례 1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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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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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를 당했는데 통지를 받지 못했을 때
판례 1조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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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가 유류비를 기사에게 부담시킬 때
판례 2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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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 벌점 때문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을 받았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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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병원을 연 동료 의사가 거짓 청구로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
판례 1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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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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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