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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소드 166편 · 인용한 판례 672건. 모두 법제처 판례·현행 조문을 근거로 썼고, 계속 늘어납니다. 판례 모음 보기
교통사고
13편-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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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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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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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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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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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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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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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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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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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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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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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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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판례 5조문 6
집·임대차
13편-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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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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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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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판례 4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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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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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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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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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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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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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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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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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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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판례 4조문 5
가족·이혼
15편-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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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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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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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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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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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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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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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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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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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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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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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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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판례 4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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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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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판례 5조문 6
상속
5편-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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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판례 4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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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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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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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판례 5조문 6
형사·수사
25편-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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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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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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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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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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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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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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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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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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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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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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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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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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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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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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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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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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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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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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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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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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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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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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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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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일·직장
19편-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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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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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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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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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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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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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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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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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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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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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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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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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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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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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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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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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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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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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판례 4조문 6
돈·빚
12편-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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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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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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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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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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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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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독촉이 지나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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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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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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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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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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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판례 3조문 6
명예·온라인
7편-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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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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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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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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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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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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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이웃·생활
7편-
개에게 물렸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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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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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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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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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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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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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판례 5조문 6
계약·소비자
15편-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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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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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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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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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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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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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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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판례 3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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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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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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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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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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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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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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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판례 3조문 6
학교·청소년
5편-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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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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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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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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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판례 3조문 6
의료
5편-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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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판례 4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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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판례 2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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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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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판례 5조문 6
부동산 거래
9편-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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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판례 5조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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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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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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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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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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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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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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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판례 5조문 6
장사·사업
8편-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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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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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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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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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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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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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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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판례 4조문 6
행정·공공
8편-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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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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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판례 4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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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판례 3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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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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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판례 5조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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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판례 4조문 6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판례 5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