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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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받지 못했을 때

   • 송금 내역과 함께 차용증, 문자, 대화 기록처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으세요. 송금 기록만으로 대여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 갚을 날을 정했는지 확인하세요.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 상대가 빚을 인정하는 답(갚겠다, 기다려 달라 등)을 문자로 받아 두세요. 채무 승인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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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갚으라고 요구할 때

   • 금액, 빌려준 날, 갚을 날을 적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하세요.
   • 요구(최고)만으로는 시효가 확정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요구한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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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절차를 고를 때

   •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공시송달(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하는 방식)로만 보낼 수 있으면 쓸 수 없습니다.
   •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빌린 사실 자체를 다툴 것 같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며 증거를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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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효가 걱정될 때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갚기로 한 날과 상대가 빚을 인정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따져 보세요.
   • 상거래와 관련된 돈이라면 적용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 시효가 이미 지난 뒤 상대가 일부를 갚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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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고소를 고민할 때

   • 빌릴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빌릴 때 용도, 재산, 갚을 방법에 대해 거짓말이 있었는지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세요.

• 실수

  송금 내역만 믿기

  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어도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실수

  내용증명만 보내고 기다리기

  갚으라는 요구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기한이 다가오면 법원 절차를 서두르세요.

• 실수

  전화로만 독촉하기

  상대가 빚을 인정한 말은 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 승인이 될 수 있지만, 기록이 없으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문자처럼 남는 방법으로 주고받으세요.

• 실수

  못 갚으면 바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빌릴 당시 갚을 뜻과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못 갚아도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대의 형편을 알고 빌려준 경우에는 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비슷한 상황

•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