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사건명: 양육비판시사항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어느 일방이 과거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긴 비용의 상환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기산점(=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
2.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 사건명: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동시이행항변권을 근거로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사건명: 보증채무금판시사항 [1]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
4.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제척기간 준수에 필요한 ‘권리의 재판외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담보추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분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고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후 양수금으로 소를 변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를 변경한 시점에 행사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