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상인인 채무자가 여러 차례 빌린 돈 가운데 앞서 빌린 돈의 이자채무는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빌린 돈 일부를 갚았습니다. 원심은 시효완성 뒤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완성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종전 법리에 따라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채무 승인은 채무가 있다는 인식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만 시효이익 포기는 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기 여부는 일부 변제의 동기와 경위, 자발성, 변제액과 시효완성 채무액의 차이, 전후의 언동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중 채무자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시효가 지난 빚을 일부 갚았다면 갚게 된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말을 정리해 포기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한 사람이 오랜 기간 여러 차례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빌린 사람은 빚을 조금씩 갚다가 어느 때부터는 어느 빚을 갚는지 정하지 않고 갚았습니다. 원심은 이 변제로 대여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채권자에게 여러 빚을 진 채무자가 충당할 빚을 정하지 않고 모두 갚기에 부족한 돈을 갚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아 있는 모든 빚을 승인한 것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심 중 빌려준 사람이 진 주위적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시효가 끝나기 전에는 적은 돈을 갚아도 빚 전체의 시효가 중단될 수 있으니, 갚기 전에 어느 빚인지와 날짜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유치권부존재

경매로 건물을 산 사람이, 건물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공사대금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채권이 3년의 단기시효로 소멸했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시효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채권자가 3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확정받았으므로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건물을 산 사람도 연장 효과를 부정하고 종전의 단기시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예전에 지급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짧은 시효가 아니라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확정 날짜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빌려준 돈에 대해 승소 판결이 확정된 지 10년이 다 되어 가자, 채권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려고 같은 내용의 소송을 다시 냈습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경과가 임박하면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낼 이익이 있고, 같은 내용의 이행소송뿐 아니라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가 있다는 점만 확인을 구하는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도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파산 면책을 받았다고 다퉜지만,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어서 면책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어 채무자의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오래된 판결 빚이라도 채권자가 시효중단 소송을 냈는지 확인하고, 파산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권을 목록에 적으세요.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수금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린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그 대출채권을 넘겨받은 기관이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난 뒤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은행 대출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며 채무자들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도 은행이 영업으로 한 대출금과 그 지연손해금에는 5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면서, 다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한 원금 부분에서 그 전에 생긴 지연손해금에는 시효완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 중 그 부분을 파기하고 직접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래서은행 대출에서 생긴 빚이라면 5년 시효를 기준으로 변제기와 마지막 변제일을 따져 보고, 이자 부분은 따로 계산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