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실제 있었던 일
판례의 사실관계대부업체는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이름이 적힌 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받고, 보증인과 통화해 보증 의사를 확인한 뒤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보증인은 통화에서 계약서를 직접 썼다고 답했지만, 나중에 대출중개업자의 안내대로 답했을 뿐이라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보증인란의 이름은 보증인이 스스로 쓴 다른 서류의 필체와 달라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이 직접 서명했는지를 가려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대부업체에 있다며, 보증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
독촉을 받으면 바로
- 보증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내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지, 서명을 내가 직접 했는지, 보증 금액과 기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연대보증인지 보통 보증인지 확인하세요. 연대보증인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채권자에게 주채무의 내용과 갚은 금액, 연체 여부를 알려 달라고 요청하세요. 보증인이 청구하면 채권자는 알려야 합니다.
-
보증이 유효한지 따질 때
- 다른 사람이 내 이름을 대신 써 넣었다면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체와 작성 경위를 확인하세요.
- 앞으로 생길 여러 채무를 보증했다면 보증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지 않고 서면만으로도 알 수 없으면 효력이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보증 의사를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그 한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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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빚을 확인할 때
- 주채무가 시효로 사라졌다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사라집니다. 주채무자가 마지막으로 갚거나 빚을 인정한 때를 확인하세요.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이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그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모아 이미 갚았는지 확인하세요.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은 보증인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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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갚게 되었다면
-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고 과실 없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갚은 날짜와 금액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 연대보증인이 여럿이라면 특약이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부담하므로, 자기 몫을 넘겨 갚은 부분은 아직 자기 몫을 내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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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갚지 않았는데 채권자가 지체 없이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으니 그 경위를 정리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 실수
서면 확인 없이 일단 갚기
보증 방식에 흠이 있어도 보증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그 한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갚기 전에 서면과 서명부터 확인하세요.
- 실수
주채무 시효를 확인하지 않기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판례는 보증인이 그 뒤 보증채무를 일부 이행하거나 승인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실수
연대보증인데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 하기
보통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갚을 능력과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항변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실수
대신 갚고 기록 안 남기기
구상권은 보증인이 변제 등으로 주채무를 소멸시킨 때 생기므로, 언제 얼마를 갚았는지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송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대부업체가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받은 연대보증계약서에는 보증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보증인은 대출 심사 통화에서 자필로 작성했다고 답했지만 나중에 보증 의사가 없다며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규정(현재는 민법에 같은 내용이 있음)에서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은 해당하지 않고, 직접 서명했다는 점은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름의 필체가 달라 보이는 사정 등을 들어 보증을 유효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계약서의 보증인 서명이 내 필체인지, 누가 언제 써 넣었는지 확인하고 다르다면 그 사정을 자료로 남기세요.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한 회사가 공사업체의 레미콘 대금을 현재와 장래 모두 연대보증한다며 계약서에 회사 명판과 인감도장을 찍었지만, 계약서에는 단가 등만 있고 보증 최고액이나 총공급량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도 되지만 서명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불확정한 여러 채무를 보증할 때에는 보증 최고액이 서면에 명시되거나 서면만으로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며 보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 생길 빚까지 보증하는 서류라면 보증 최고액이 분명히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의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금을 받아 갔고, 보증인은 이에 이의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보증채무의 시효가 따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주채무에 따라가는 성질)에 따라 함께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그 뒤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했더라도 보증인의 행위로 주채무의 시효이익 포기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독촉을 받으면 주채무자가 마지막으로 갚거나 빚을 인정한 때가 언제인지 확인해 주채무의 시효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어머니가 돈을 빌릴 때 자녀가 연대보증을 섰고, 어머니는 빌린 뒤 변제기 다음 날까지 자녀들의 계좌에서 원리금을 넘는 돈을 수십 차례 채권자에게 보냈습니다.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면서, 그 돈이 자신이 운영하던 계모임 불입금이라는 취지로 다투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대법원은 변제의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지만 채무 내용에 맞는 송금을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고, 다른 빚에 충당했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채무가 남아 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을 모두 모아, 원래 빚을 이미 갚았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약정금
투자원금을 돌려줄 채무에 연대보증인이 두 사람이었고, 그중 한 사람이 원금을 갚은 뒤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자기 몫을 넘은 부분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인들은 채권자에게는 각자 전액을 갚아야 하지만 서로 사이에서는 특약이 없으면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자기 부담부분을 넘겨 갚은 사람은 아직 자기 몫을 갚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담부분은 변제 당시까지 늘어난 이자를 포함한 주채무 총액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보증인이 여럿이라면 서로 부담 비율을 정했는지 확인하고, 갚을 때마다 금액과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시행 2026. 3. 17.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보증은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으로 보증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생기고, 전자적 형태로만 표시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도 같습니다. 다만 보증인이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그 한도에서 방식의 흠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시행 2026. 3. 17.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주채무자가 그 항변을 포기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주채무가 이미 갚아졌거나 시효로 사라졌다면 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시행 2026. 3. 17.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①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③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채권자는 보증계약 때 계약 여부나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알고 있으면 알려야 하고,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갚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보증인이 요청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도 알려야 하며, 이를 어겨 손해를 입히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시행 2026. 3. 17.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청구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하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와 연대해 채무를 부담한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시행 2026. 3. 17.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하거나 압류를 해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보증채무에도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시행 2026. 3. 17.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②제42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변제 등 자기 재산을 내어 주채무를 소멸시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이 있습니다. 구상 범위에는 연대채무자의 구상 범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례·조문 근거보증인 칸에 제 이름이 있는데 제가 쓴 게 아니에요.
판례는 보증인의 서명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 직접 서명했다는 점은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도장을 찍는 기명날인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고 보므로,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했는지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연대보증과 보통 보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보통 보증인은 채권자가 청구할 때 주채무자에게 갚을 재산이 있고 집행이 쉽다는 점을 증명해 먼저 주채무자에게 받으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할 수 없어 채권자가 곧바로 청구할 수 있고, 연대보증인이 여럿이어도 채권자에게는 각자 전액을 갚아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는데 이제 독촉이 왔어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면 보증채무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하고, 보증인이 그 뒤 일부를 갚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의 시효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이나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켰다면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니, 그런 절차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대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되었고 과실 없이 대신 갚았다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여럿이면 특약이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부담하므로, 자기 몫을 넘겨 갚은 부분은 아직 자기 몫을 내지 않은 다른 연대보증인에게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갚은 금액과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세요.
채권자가 연체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려줬어요.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갚지 않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어겨 보증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법원이 그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보증채무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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