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

부부 한쪽이 이혼 당시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그 근무에 상대방의 협력이 기여했다면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퇴직급여에는 임금을 나중에 받는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 성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사실관계를 따지는 재판의 마지막 변론 때)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하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이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뺀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배우자가 재직 중이라면 지금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급여 예상액을 확인해 분할 대상 목록에 넣으세요.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등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때 부부 한쪽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이미 받고 있었다면, 혼인기간 중 근무에 대한 상대방의 협력이 인정되는 한 이 연금수급권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매달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때 연금과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연금의 비율은 전체 재직기간 중 실질적 혼인기간의 비율, 가사·육아 분담 등 실제 협력 정도를 종합해 정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금을 분할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은 옳지만, 혼인기간이 재직기간의 일부에 그치는데도 연금과 다른 재산에 한 가지 비율을 적용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연금은 재직기간과 혼인기간, 실제 협력 정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기간 자료를 준비하세요.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부부 한쪽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혼인 중 한쪽이 제3자에게 진 빚은 일상 가사에 관한 것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빚이어서 청산 대상이 아니지만, 공동재산을 형성하면서 진 빚이라면 청산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한쪽이 상속받은 토지라도, 다른 한쪽이 배우자가 병으로 퇴직한 뒤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일해 번 돈을 생활비로 쓰는 등 재산 감소를 막는 데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에 넣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결혼 전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관리와 증식에 협력했는지, 빚이 공동재산을 위해 생긴 것인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스766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재산분할등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이라는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법원 밖에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기간이라고 보았습니다. 청구한 뒤 이 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을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제기된 재산분할 사건에서 상대방 입장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청구하는 쪽이라면 기간 안에 분할받을 재산을 모두 적고, 새로 찾은 재산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추가하세요.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변론종결 때까지 생긴 재산 변동이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파탄 뒤 한쪽이 부부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와 관련 없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재산을 그대로 가진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고, 관련 있는 처분이라면 남아 있지 않은 재산을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또 부모 등이 부부에게 한 지원이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참작할 수 있지만,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이 현저한 지원은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탄 전에 경영 목적 등으로 처분된 재산을 그대로 있는 것처럼 분할 대상에 넣고, 뇌물로 보이는 자금 지원을 기여로 참작한 원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파탄 무렵 이후의 예금 인출이나 부동산 매각 같은 재산 변동과 그 돈이 쓰인 곳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