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스63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양육비는 부모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한쪽만 자녀를 키웠다면 현재와 장래 양육비 분담은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할 몫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부담시키면 가혹할 수 있어 양육 경위와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 재산 상황과 형평, 이혼 때 재산분할 내용 등을 고려해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아 자녀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안정적으로 양육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실제 지출 자료와 함께 이혼 당시 재산을 어떻게 나눴는지도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양육비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권리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뒤에도 협의나 심판 전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본 종전 판례를 이 범위에서 바꾼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뒤 청구해 권리가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면 과거 양육비 청구를 미루지 말고 서둘러 검토하세요.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행명령

판결이나 심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가집행선고(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한 선고)가 붙어 집행력이 있다면, 그 판결 등에서 정한 양육비 지급이나 유아인도 같은 의무에 대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행명령부터 감치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확정을 기다리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양육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크다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아인도를 명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이행명령 신청을 확정 전이라며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방이 불복했더라도 판결이나 심판에 가집행선고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행명령 신청을 미루지 마세요.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된 의무를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로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일 뿐,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새로운 의무를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해진 의무 가운데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한 미지급액보다 많은 금액을 나눠 내라고 명한 원심의 이행명령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행명령을 신청할 때는 이미 밀린 회차와 금액을 정확히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