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모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리걸콤파스 에피소드가 인용한 판례 672건입니다(최근 선고 순). 판례를 누르면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을 원문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민사 유언무효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룬 에피소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6다201978 판결민사 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민사 건물인도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법원 2026. 6. 18. 선고 2025도11170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범인도피방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가사 상속회복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4다208261 판결민사 유류분반환[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구 민법 제1118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를 선언하면서 구 민법 제1118조가 일정 시한 내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한 결정이 병행사건에 미치는 효력 등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4423 판결형사 강간[원심에 제출된 증거물에 대한 DNA 감정결과의 증명력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다22221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통해 수집한 증거의 민사소송상 증거능력 유무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6도2108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스토킹행위의 지속 및 반복성이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도2402 판결형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다룬 에피소드: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1789 판결민사 보험금[상해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보험기간 종료 후에 비로소 사망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민사 예금[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유무가 문제 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민사 대여금[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대법원 2026. 2. 20. 선고 2024모730 결정형사 압수수색검증처분일부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불구속 피의자 및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또는 법률상담 등이 기재되니 서류나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압수가 문제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도14708 판결형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3다285438 판결민사 부당이득금[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자들이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가사 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형사 사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7027 판결형사 사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2두48653 판결일반행정 건축이행강제금부과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5. 12. 30. 선고 2025모3320 결정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4777 판결형사 사기·업무상배임·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인중개사법위반·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횡령·사기방조 다룬 에피소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다21143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다211354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3다31118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5트6 결정형사 보호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283668 판결민사 공제금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5. 12. 4. 선고 2024다305087 판결민사 공제금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4다305605, 305612 판결민사 건물인도·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두33253 판결일반행정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다룬 에피소드: 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5다21111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도36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다221042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 13676 판결가사 이혼·이혼·위자료·재산분할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민사 손해배상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도11951 판결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19다273803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5도6356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다룬 에피소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가사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혼외자가 비양육친인 친부에게 과거의 부양료를 청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5. 9. 9. 선고 2025무565 결정일반행정 집행정지[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 그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삭제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1255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142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공갈·무고교사·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민사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형사 의료법위반·사기[혐의사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로 생성·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행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민사 보험금[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배당이의의소[채무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민사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도11906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도16500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방조][연예기획사 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류취급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민사 퇴직금 다룬 에피소드: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다210307, 210308 판결민사 건물명도청구의소·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두31960 판결세무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처분을 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형사 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창원지법 2025. 5. 29. 선고 2025고합87 판결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결정가사 이행명령[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43 판결민사 손해배상(건)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106 판결형사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감금·강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피압수자인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2다208755 판결민사 약정금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반환[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5. 3. 24. 선고 2024스866, 867, 868 결정가사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마류 가사비송사건의 항고심에서 한 반대청구의 적법 여부 및 구체적 상속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민사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 속행 가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다283183, 28319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세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를 명시한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규정과 관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하인 기간에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2719 판결민사 물품대금 다룬 에피소드: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판결일반행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3도11912 판결형사 특수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판결민사 보험금[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90604 판결민사 사해행위취소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도5476 판결형사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141 판결형사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주민등록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다26603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형사 군인등강제추행(변경된죄명:군인등준강제추행미수)[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다룬 에피소드: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다272289 판결민사 약정금[약정 내용 자체에서 원금 전액 반환과 아울러 추가로 사업 성공이나 이익 발생 등과 같은 조건충족에 결부시키지 않은 일정한 금전의 지급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다232066, 232073 판결민사 구상금·약정금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형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스637 결정가사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일반행정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민사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서울북부지법 2024. 8. 29. 선고 2023가단425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법원 2024. 8. 20. 선고 2024마6102 결정민사 개인회생 다룬 에피소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가사 양육비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민사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민사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형사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형사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써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가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민사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대법원 2024. 6. 7. 선고 2024마5496 결정민사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형사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마6319 결정민사 면책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마5324 결정민사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민사 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민사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대법원 2024. 3. 29. 선고 2024터2 결정형사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대법원 2024. 3. 13. 선고 2024모398 결정형사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민사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민사 예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민사 임금·임금·임금 다룬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룬 에피소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민사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민사 건물인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민사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일반행정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일반행정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민사 임금·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민사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민사 정산금등·정산금등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민사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다273264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 결정민사 개인회생 다룬 에피소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36566, 236573 판결민사 임차보증금반환·차임연체료및손해배상금 다룬 에피소드: 계약 기간 중에 이사를 가야 할 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민사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91702 판결민사 매매대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301906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52004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9다214248, 214255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다룬 에피소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을 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76914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민사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민사 계약금반환·기타(금전) 다룬 에피소드: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87034 판결민사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소비자단체인 원고가 이동통신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부당한 청약철회권 제한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214746 판결민사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다룬 에피소드: 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 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서울중앙지법 2023. 6. 2. 선고 2022노1087 판결형사 과실치상 다룬 에피소드: 개에게 물렸을 때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도5233 판결형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형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05837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6776 판결민사 매매대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일반행정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민사 수분양자지위확인의소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대법원 2023. 3. 24. 선고 2022스771 결정가사 부양료변경심판청구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대법원 2023. 3. 23. 선고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민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18다287423, 287430 판결민사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모2092 결정형사 잠정조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검사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진 행위자에 대하여 그 잠정조치 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2, 3호의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사안] 다룬 에피소드: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대법원 2023. 2. 13. 선고 2022모1872 결정형사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750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1도16198 판결형사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두57695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다278228 판결민사 양수금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1도2088 판결형사 횡령 다룬 에피소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형사 절도(인정된죄명:사기) 다룬 에피소드: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룬 에피소드: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형사 모욕[피고인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란에 피해자에 대하여 “국민호텔녀”, “퇴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모욕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212 판결형사 주거침입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민사 건물인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민사 유언효력확인의소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스766 결정가사 재산분할등청구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47187 판결민사 임차보증가계약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민사 연차수당지급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스542 결정가사 부양료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민사 퇴직금청구[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프리랜서 계약인데 실제로는 근로자인지 궁금할 때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형사 강제추행 다룬 에피소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도2076 판결형사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다룬 에피소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룬 에피소드: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279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스561 결정가사 재산분할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형사 무고 다룬 에피소드: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7두76005 판결일반행정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출산휴가·육아휴직 뒤 불이익을 받을 때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두62171 판결일반행정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의료법위반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면허취소처분이 이루어졌음을 이유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횡령 다룬 에피소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401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대법원 2022. 5. 31. 선고 2016모587 결정형사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민사 물품대금 다룬 에피소드: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형사 근로기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민사 대여금[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99955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형사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도15467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결정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다룬 에피소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주거침입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형사 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고인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의 주거가 속해 있는 아파트 동의 출입구에 설치된 공동출입문에 피해자나 다른 입주자의 승낙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출입하여 주거침입죄로 기소된 사안]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4015 판결형사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7스628 결정가사 면접교섭 다룬 에피소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도1346 판결형사 강요[피고인이 피해자 주택 대문 바로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한 것이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형사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 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가사 이혼·이혼및양육자지정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사용자책임 등을 묻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형사 미성년자유인(인정된죄명:미성년자약취) 다룬 에피소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므13293 판결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룬 에피소드: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0으547 결정가사 임의후견감독인의선임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07813 판결민사 부동산인도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07489, 207496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관리비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79804 판결민사 공사대금 다룬 에피소드: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스596 결정가사 성년후견개시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민사 소유권말소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63635, 263642 판결민사 건물명도·권리금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민사 건물명도(인도)[점포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3기분에 달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인도를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도15812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ㆍ상해ㆍ모욕 다룬 에피소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도13764 판결형사 재물손괴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48437 판결일반행정 현금청산금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업무방해ㆍ공연음란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민사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 다룬 에피소드: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0205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89651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민사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스647 결정가사 성년후견인변경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 치매로 성년후견이 필요할 때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8675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제주지법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일반행정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3700 판결형사 의료법위반ㆍ출입국관리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상해·명예훼손·폭행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20. 11. 3. 선고 2020마5594 결정민사 공직자윤리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형사 강제추행 다룬 에피소드: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90613, 290620 판결민사 임금·임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52153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다28949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다룬 에피소드: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서울행법 2020. 7. 17. 선고 2019구합4622 판결일반행정 교습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다244224, 244231 판결민사 임대보증금반환·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다20115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으508 결정가사 이행명령 다룬 에피소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 게시 명예훼손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일반행정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가사 이혼[이혼과 함께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두35391 판결일반행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일하다 다쳐 산재를 신청할 때
대법원 2020. 3. 17. 선고 2015모2357 결정형사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피의자신문절차에서 인정신문 시작 전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의자에 대한 수갑 해제를 요청받았음에도, 교도관에게 수갑을 해제하여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인을 퇴실시킨 검사의 처분을 다투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형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다룬 에피소드: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형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다279283 판결민사 퇴직금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사기·배임 다룬 에피소드: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5700 판결형사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다룬 에피소드: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5다78857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다224897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민사 건물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인정된죄명: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가사 이혼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일반행정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6두42289 판결일반행정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형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34585 판결일반행정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6. 13. 선고 2019고단1169, 2019초기261, 2019초기298, 2019초기393 판결형사 상습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배상명령신청 다룬 에피소드: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일반행정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다202573 판결민사 건물명도(인도) 다룬 에피소드: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민사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건물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민사 보증금반환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300708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7두52764 판결일반행정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2473 판결민사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726 판결형사 강간상해 다룬 에피소드: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59949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26673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형사 강간ㆍ특수상해ㆍ상해ㆍ특수협박ㆍ협박ㆍ폭행(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중앙지법 2018. 10. 24. 선고 2018나29442 판결민사 항공권대금환급 다룬 에피소드: 온라인 쇼핑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멸시효연장을위한]대여금반환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민사 위약약정금 다룬 에피소드: 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사기방조·횡령 다룬 에피소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세금 고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이의신청·심판청구)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무600 결정일반행정 집행정지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일반행정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이혼 뒤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때(분할연금)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다200518 판결민사 건물인도등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4도13504 판결형사 강제추행(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 도과 여부에 관한 사건) 다룬 에피소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일반행정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다룬 에피소드: 학원·과외비를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54975 판결일반행정 근로자지위확인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3다85523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일반행정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일반행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4두5477 판결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형사 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및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7476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에서 강조되어야 할 측면]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48300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일반행정 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등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18. 1. 19. 선고 2017모2507 결정형사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빚 독촉이 지나칠 때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33441 판결민사 회원지위확인 다룬 에피소드: 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33576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629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240645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남의 이름으로 사 둔 부동산(명의신탁)을 찾고 싶을 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17. 11. 20. 선고 2017으519 결정가사 이행명령 다룬 에피소드: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할 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3270 판결형사 재물손괴(인정된죄명:업무방해)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222654, 222661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형사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일반행정 불기소사건기록등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7스5 결정가사 부양료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대법원 2017. 8. 25. 선고 2014스26 결정가사 부양료청구 다룬 에피소드: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2665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형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다룬 에피소드: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 판결민사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연차휴가를 못 쓰거나 수당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대부업의 등록을 한 법인인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사건) 다룬 에피소드: 빚 독촉이 지나칠 때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형사 일반교통방해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형사 공무집행방해·상해 다룬 에피소드: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7도44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죄명: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횡령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8432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민사 대여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다룬 에피소드: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두51309 판결일반행정 수용재결취소등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형사 상해 다룬 에피소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민사 방음설비설치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형사 재물손괴 다룬 에피소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건물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계약직으로 2년 넘게 일했을 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52340 판결일반행정 기초노령연금및급여결정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일반행정 시정명령처분취소등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부산지법 2016. 7. 20. 선고 2015가합6947 판결민사 전학처분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46598 판결일반행정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다룬 에피소드: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3도15616 판결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형사 사기[차용사기에 있어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기준 관련 사건] 다룬 에피소드: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다8151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국제항공운송계약에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다룬 에피소드: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결항됐을 때
대법원 2016. 1. 26. 선고 2014으4 결정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다룬 에피소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 결정가사 재산분할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형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다룬 에피소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인천지법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판결일반행정 서면사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을 때
서울고법 2015. 9. 24. 선고 2014누66856 판결일반행정 시정명령취소 다룬 에피소드: 구독을 해지했는데 결제가 계속될 때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401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민사 치료비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민사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서울서부지법 2015. 7. 17. 선고 2014나7159 판결민사 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대전지법 2015. 6. 5. 선고 2014나18627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서울동부지법 2015. 5. 13. 선고 2014나2275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개에게 물렸을 때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다223506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개인 사이 빌린 돈의 이자가 너무 높을 때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3다98222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형사 공무집행방해·상해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4. 11. 25. 선고 2012스156,157 결정가사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을 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사건, 주소를 자서하지 않은 유언장 사건]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4다23508 판결민사 입회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가사 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서울행법 2014. 7. 3. 선고 2014구합2270 판결일반행정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서울중앙지법 2014. 6. 20. 선고 2014나1360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가사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민사 보증채무금 다룬 에피소드: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일반행정 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35115 판결민사 보증금반환등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8648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민사 추심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 판결가사 인지청구 다룬 에피소드: 친자 관계를 확인하거나 부인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민사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민사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두20137 판결일반행정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13. 8. 30. 선고 2013스96 결정가사 부양금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형사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 다룬 에피소드: 선불권을 산 가게가 문을 닫았을 때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다200438 판결민사 위자료 다룬 에피소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형사 업무상횡령 다룬 에피소드: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13. 3. 15. 선고 2013마101 결정민사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다룬 에피소드: 빚을 갚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알아볼 때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2403 판결민사 입주자대표회의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민사 공제급여 지급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다룬 에피소드: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일반행정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두3524 판결일반행정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형사 협박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형사 절도 다룬 에피소드: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보증을 섰다가 빚 독촉을 받을 때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가사 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부산지법 2012. 4. 5. 선고 2011구합4436 판결일반행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변경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83240 판결민사 위약금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다28840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아파트 하자 보수를 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강간상해·강도상해·상해·부착명령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민사 손해 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7795 판결민사 구상금등 다룬 에피소드: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민사 경계확정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일반행정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8294 판결형사 변호사법 위반·외국인투자촉진법 위반 다룬 에피소드: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형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다룬 에피소드: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마364 결정민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형사 횡령 다룬 에피소드: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형사 협박 다룬 에피소드: 빚 독촉이 지나칠 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여행이 약속과 달랐을 때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형사 상해·공무집행방해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대구고법 2011. 4. 29. 선고 2010누2549 판결일반행정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부적합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다룬 에피소드: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급여가 끊겼을 때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2625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13623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망해 월급을 못 받을 때
대법원 2011. 1. 25. 선고 2010마1554, 1555 결정민사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다룬 에피소드: 개인파산·면책을 알아볼 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형사 횡령(인정된죄명:점유이탈물횡령) 다룬 에피소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형사 무고·횡령 다룬 에피소드: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명예훼손·업무방해 다룬 에피소드: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다룬 에피소드: 재개발·재건축에서 현금청산 대상이 됐을 때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일반행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민사 전부금 다룬 에피소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퇴직금 다룬 에피소드: 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12753 판결민사 건물명도등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222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가사 이혼및위자료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민사 임차보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민사 전부금 다룬 에피소드: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대법원 2010. 3. 3. 선고 2009스133 결정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다룬 에피소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형사 상해 다룬 에피소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결정가사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다룬 에피소드: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671 판결민사 보증채무금 다룬 에피소드: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민사 유치권부존재 다룬 에피소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20482 판결민사 건물명도및임대료·임대차보증금등 다룬 에피소드: 헬스장·필라테스 회원권을 중간에 환불받고 싶을 때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8932,18949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지체상금등 다룬 에피소드: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등 다룬 에피소드: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282 판결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대법원 2008. 12. 12. 선고 2008마1774 결정민사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다룬 에피소드: 월급·통장이 압류됐을 때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21082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민사 청구이의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형사 주거침입·재물손괴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91336 판결민사 건물명도·필요비등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고장 난 곳을 고쳐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다2940 판결민사 양수금 다룬 에피소드: 오래된 빚 독촉을 받았을 때(소멸시효)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세입자가 허락 없이 다시 세를 놓았을 때(무단 전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민사 오입금반환청구및제3자이의의소 다룬 에피소드: 돈을 다른 계좌로 잘못 보냈을 때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형사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형사 업무방해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월세가 밀려 나가라는 말을 들었을 때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672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형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룬 에피소드: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모348 결정형사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4877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다17475 판결민사 배당이의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소유권이전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민사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마1303 결정민사 경업금지가처분 다룬 에피소드: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7656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형사 일반교통방해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65821 판결민사 용역비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민사 임금 다룬 에피소드: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때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민사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39720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이사 나갈 때 원상복구비를 과하게 떼일 때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협박) 다룬 에피소드: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형사 도주 다룬 에피소드: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및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법원 2006. 4. 17. 선고 2005스18, 19 결정가사 친권을행사할자의지정과변경·유아인도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일반행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 다룬 에피소드: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11599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계약금을 걸었는데 계약을 없던 일로 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형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다룬 에피소드: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형사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45967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돌아가신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4529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형사 업무방해 다룬 에피소드: 빚 독촉이 지나칠 때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일반행정 영업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형사 청소년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형사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다룬 에피소드: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형사 무고 다룬 에피소드: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본소), 1264(반소) 판결가사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일반행정 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다룬 에피소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을 때
대법원 2003. 7. 16. 선고 2002마4380 결정민사 전업금지가처분 다룬 에피소드: 퇴사 뒤 경쟁 회사로 옮기려 할 때(경업금지)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20190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나 숨은 하자가 있을 때 ·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민사 손해배상(의) 다룬 에피소드: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6330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형사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팔렸을 때(새 집주인과 보증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보증금·월세를 올려 달라고 할 때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민사 토지인도 다룬 에피소드: 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민사 건물등철거등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민사 유류분청구 다룬 에피소드: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공인중개사 잘못으로 손해를 봤을 때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민사 퇴직금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관리비가 부당하게 나온다고 느낄 때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민사 공사대금 다룬 에피소드: 인테리어·집수리 공사에 하자가 생겼을 때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일반행정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일반행정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일반행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민사 채무부존재확인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2. 17. 선고 99가단2237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윗집 누수로 우리 집이 피해를 입었을 때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민사 해고무효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수습 기간에 해고됐을 때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스28 결정가사 기여분 다룬 에피소드: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민사 임대차보증금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형사 사기 다룬 에피소드: 전세사기가 의심될 때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가사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가사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 다룬 에피소드: 형제끼리 상속재산 나누기가 안 될 때 ·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한 만큼 상속에서 인정받고 싶을 때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가사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민사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다룬 에피소드: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 다툴 때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민사 임금등 다룬 에피소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때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가사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다룬 에피소드: 이혼할 때 재산분할이 걱정될 때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53628 판결민사 건물명도등 다룬 에피소드: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소유권이전등기 다룬 에피소드: 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3306 판결민사 부당이득금 다룬 에피소드: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민사 공사금지가처분 다룬 에피소드: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일반행정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 주지 않을 때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38322 판결민사 물품대금 다룬 에피소드: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가사 사실혼관계해소등 다룬 에피소드: 사실혼이 끝났을 때(위자료·재산분할)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9758 판결민사 부당이득금반환 다룬 에피소드: 예식장·웨딩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요구받았을 때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형사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다룬 에피소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형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때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월급에서 떼 갈 때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자) 다룬 에피소드: 공무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국가배상)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민사 유류분반환 다룬 에피소드: 형제 한 명이 재산을 다 물려받았을 때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 판결가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대법원 1995. 11. 23. 선고 95두53 결정일반행정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다룬 에피소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형사 주거침입,절도,신용카드업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누4674 판결일반행정 범칙금부과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민사 공유물분할등기등 다룬 에피소드: 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659 판결민사 건물명도등 다룬 에피소드: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중도금·위약금)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누2190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대법원 1994. 6. 2. 선고 93스11 결정가사 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다룬 에피소드: 부모 부양료를 청구하거나 청구받을 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2869 판결형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존속폭행,간통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2다38980 판결민사 건물명도 다룬 에피소드: 산 집에서 누수·하자가 나왔을 때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가사 이혼무효등 다룬 에피소드: 협의이혼을 하려 할 때(절차·숙려기간)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옆 공사장 때문에 집이 갈라지거나 시끄러울 때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므245 판결가사 부양료 다룬 에피소드: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대법원 1991. 10. 8. 선고 90므781,798(반심) 판결가사 부부의부양협조등 다룬 에피소드: 별거 중 생활비(부양료)를 청구할 때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일반행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다룬 에피소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할 때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5129 판결민사 대여금 다룬 에피소드: 신용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누가 썼을 때(부정사용)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다룬 에피소드: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형사 절도 다룬 에피소드: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3215 판결민사 손해배상(기) 다룬 에피소드: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없어졌을 때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민사 구상금 다룬 에피소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348 판결민사 손해배상등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형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룬 에피소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형사 저택침입 다룬 에피소드: 집주인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올 때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3396 판결형사 횡령·절도 다룬 에피소드: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2966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개에게 물렸을 때
대법원 1979. 11. 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민사 토지소유권가등기말소등기 다룬 에피소드: 헤어진 연인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5다107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므41 판결가사 약혼불이행으로인한위자료등 다룬 에피소드: 결혼 준비 중 파혼했을 때(예물·예단)
대법원 1963. 4. 18. 선고 63다126 판결민사 손해배상 다룬 에피소드: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됐을 때

판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입니다. 내 상황과 같은지는 사실관계를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