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에 받은 돈을 파산관재인이 돌려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선고 뒤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파산선고 뒤 중도금 대출은행에 대출액 상당을 직접 지급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그 경우 은행이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돈이 오간 날이 파산선고 앞인지 뒤인지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1건(2026. 1. 29. 선고) · 현행 조문 1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맺고 은행 대출로 중도금을 냈습니다. 그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은 뒤, 조합은 계약에 정해진 대로 대출액 상당의 돈을 은행에 직접 지급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은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며 그 돈의 반환을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변제수령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지금 바로
- 파산선고를 받은 날과 돈을 주고받은 날 가운데 어느 쪽이 먼저인지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 돈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 갔는지, 원래 누가 누구에게 갚을 돈이었는지 관계를 적어 두세요.
파산관재인이 연락해 오면
- 무엇을 근거로 얼마를 돌려 달라는 것인지 글로 받아 두세요.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대응하세요.
파산선고 뒤에 돈을 받았다면
-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받은 돈을 쓰거나 옮기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돈을 주는 쪽이라면
- 거래 상대방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파산관재인에게 먼저 확인하세요.
- 아래 판결에서는 조합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판단에 들어 있습니다.
다툼이 커질 때
- 계약서, 대출 약정서, 지급 날짜가 보이는 자료, 파산 관련 서류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선고 뒤에 받은 돈이라도 이미 정리된 일로 여김
대법원은 조합이 파산선고 뒤에 은행에 지급한 변제가 파산재단이 받은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파산한 사람이 직접 갚은 것이라 문제없다고 봄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파산한 사람이 대출금을 변제한 것도 같은 법리로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추인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침
대항할 수 없는 행위라도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추인하면 그 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고 판결은 설명합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다31638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맺고 은행 대출로 중도금을 냈습니다. 그 뒤 파산이 선고되자 조합은 계약에 정해진 대로 중도금 대출액 상당을 은행에 직접 지급했고, 파산관재인은 은행이 그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파산재단에 어떤 변동도 없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의 지급도, 파산한 사람이 은행에 대출금을 갚은 것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변제수령을 추인할 수 있고 소를 낸 것을 그 추인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은행에 반환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파산선고 뒤에 오간 돈은 파산관재인이 추인해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으니, 날짜와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
법제처 · 현행 조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시행 2026. 10. 2.
제329조(채무자의 파산선고 후의 법률행위) ①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뒤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법원은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을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파산관재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판결은 파산관재인을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채권자의 이익이 아니라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추인이란 무엇인가요?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뒤늦게 인정해 효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행위라도 파산관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가 파산관재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을 내는 것만으로도 추인이 되나요?
이 판결은 파산관재인이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를 낸 것을, 변제수령만을 추인하는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모든 사건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안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 받은 돈은 늘 돌려줘야 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은 조합이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급한 돈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은 채 파산채권자인 은행에 갔다는 사정을 함께 보았습니다. 내 사건은 날짜와 경위를 확인해 변호사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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