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채무자 대신 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9다22920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실손의료보험사가 병원의 임의 비급여 진료가 무효라며,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들에게 갖는 반환채권을 지키려고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무자력 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수 없다며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의 내용, 금전채권이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 두 권리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대위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는지와 채무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이 되지 않는지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자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래서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면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는 사정 등 보전의 필요성을 먼저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발행·유통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들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

기업어음을 사들였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은행이 어음 발행을 주도한 증권회사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은행에 어음을 판 증권회사를 채무자로 삼아 그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청구도 했습니다. 원심은 그 회사가 지금 자력이 없다는 증거가 없고, 두 권리의 밀접한 관련성이나 대위하지 않으면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지 못할 위험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했고, 대법원은 이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발행을 주도한 증권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었고,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채무자에게 자력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 대위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다30404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실손의료보험사가 한 의원의 시술이 임의 비급여 진료라 무효라며 피보험자들을 대신해 진료비 반환을 청구했고, 1심 변론이 끝난 뒤 피보험자 한 사람에게서 의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넘겨받아 그 부분 청구를 양수금 청구로 바꿨습니다. 원심은 피보험자들의 자력에 관해 아무 주장·증명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없고, 그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소송신탁이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을 모두 받아들여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대위가 어려울 것 같다고 소송 목적으로 채권을 넘겨받으면 그 양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다2591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같은 유형의 소송에서 원심은 보험사의 반환채권과 피보험자의 병원에 대한 반환채권이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무자력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없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자력이 있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앞선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병원이 진 부분과 이와 선택적으로 함께 청구된 손해배상 청구 중 대응하는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두 채권이 관련돼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자력 있는 채무자를 대신해 청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