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에 다쳐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다23758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무단횡단 중 차에 부딪혀 크게 다친 사람에게, 가족이 든 여러 자동차보험(무보험차상해 특약 포함)의 보험사들이 합의해 한 보험사가 치료비를 먼저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 보험사가 가해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에게 대위 청구를 했고, 법원은 대위 범위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안에서 약관 기준대로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으로 한정했습니다. 피해자 과실이 반영되어 줄었고 책임보험금으로 받은 부분도 빠졌습니다. 다른 보험사에게서 분담금으로 만족을 얻은 부분을 뺀 비율로 줄어든다고 보았고, 가해자 쪽 상고는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하더라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한도, 과실 비율, 다른 보험사에게서 받은 분담금이 그 범위를 좌우합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274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운전하던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본인이 사망하고 동승한 아내가 다쳤습니다. 자동차상해 특약을 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위 청구를 했습니다. 원심은 약관이 대위를 허용하지 않는 자기신체사고에 이 특약도 포함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동차상해보험이 실제 손해를 넘는 중복 보상을 하려는 보험이 아니고 특약에 아직 받지 않은 배상금을 공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특약에는 대위가 허용된다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약관에 대위를 제한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가 어떤 보험 종목을 가리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구상금

군 복무 중 군용차량 사고로 다친 사람은 부모 각자의 자동차보험에 있는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 보험사에만 청구해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보험사는 그 보험사에 분담금을 지급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한 대위 청구가 패소로 끝나자 배상할 사람이 없었으니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었다며 피해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오로지 청구한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보험금을 받았고 다른 보험사를 대신해 받았다고 인식할 사정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여러 보험이 있을 때는 어느 보험사에 청구해 누구에게서 받았는지 그 지급 경위가 나중 분쟁에서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