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호구역의 조치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어겨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의무를 어겨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운전자가 그 상황을 예상하고 피할 수 있었는지를 속도, 시야, 주변 상황으로 따지니 영상과 현장 기록을 먼저 확보하세요.

  판례 4조문 6

•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됐는데 그 뒤 처벌하던 법이 바뀌었을 때

  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옛 법보다 가벼워졌다면, 원칙적으로 새 법에 따릅니다. 처벌하던 형이 아예 폐지된 경우에는 법원이 면소(유죄·무죄를 따지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를 선고해야 합니다. 법이 바뀐 까닭이 옛 처벌이 부당해서인지는 따지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법을 바꾸면서 옛 행위는 계속 처벌한다는 경과규정을 따로 두었다면 달라질 수 있으니, 바뀐 법의 부칙을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2

•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을 때

  단속 현장에서는 경찰의 호흡측정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치에 불복하면 동의를 거쳐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거나 운전 뒤 술을 더 마셔 측정을 방해하면 따로 처벌되고 면허도 취소됩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되니,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부터 기록해 두세요.

  판례 5조문 5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됐을 때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위반 등 법이 정한 열두 가지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신호 상태, 차와 보행자의 진입 순서,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을 따져 판단하니 당시 상황을 영상과 기록으로 남기세요.

  판례 5조문 6

•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당했을 때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도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 신청을 거부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용대상자가 한정된 서비스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의 적용을 빼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부 사유를 글로 남기고, 이의 제기·진정·소송 중 어떤 길이 맞는지 살펴보세요.

  판례 2조문 3

• 수사기관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가져갔을 때

  경찰이 휴대전화 같은 물건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영장 없이 가져갔더라도, 정말 스스로 낸 것인지 다툼이 있으면 임의성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지 못하면 위법수집증거가 되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그때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고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판례 4조문 4

•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나중에 깎겠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이미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사평가원)이 나중에 깎겠다고 하면, 먼저 처음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는지 보세요. 대법원은 법이 바뀌기 전 규정에서 그 기간 90일 동안에는 합의가 성립하지 않아 심사평가원이 직권으로 기존 심사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지나 합의가 성립한 뒤에 나온 환수 통보는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은 날짜와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 3조문 2

• 전동킥보드 사고를 냈거나 당했을 때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승차정원 준수, 보도 통행 금지(예외 있음),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기 등을 지켜야 합니다. 음주·무면허 등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으니, 사고가 나면 구호와 기록부터 하세요.

  판례 3조문 6

• 항소심에서 반소를 내려고 할 때

  항소심(제1심 판결에 불복해 다시 다투는 재판)에서도 반소(소송을 당한 쪽이 상대방을 상대로 거는 맞소송)를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이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반소의 핵심 쟁점이 제1심에서 본소와 관련하여 이미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심급의 이익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봅니다. 새로 내려는 청구가 제1심에서 오간 쟁점과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판례 2조문 1

• 보험회사와 약관 해석이 엇갈릴 때

  법원은 보험약관을 가입자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뜻을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읽어도 뜻이 둘 이상으로 갈리고 각각 합리적이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다만 약관이 언제나 가입자 편으로 읽히는 것은 아니어서, 대법원이 보험회사 쪽 해석을 받아들인 사례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든 조항과 별표·다른 조항을 함께 읽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례 2조문 4

• 주차장에서 차가 긁혔을 때(주차장 관리자·가해 차량 책임)

  주차장에 세워 둔 차가 부서졌다면 차를 옮기기 전에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하고, 주차장 관리자에게 폐쇄회로 영상 보존을 요청하세요. 가해 차량을 모르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주차장 관리자는 차량 보관·감시를 맡았다고 볼 사정이 있거나 주차장법이 적용되는 주차장이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주차권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모두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판례 4조문 6

• 음주운전 재범이라 가중처벌 조항으로 기소됐을 때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던 구 도로교통법 조항 일부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같은 취지 조항이 적용된 사건에서도, 그 부분이 같은 이유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니 법원이 위헌 여부 등을 따져 봤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 금지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으로 기소됐는지, 판결이 확정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2

•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가해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다면 피해자는 그 보험회사에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치료비는 보통 보험회사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급하면 가불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소송에서는 법원이 실제 손해를 따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질 수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

  판례 5조문 6

• 무보험차 사고로 내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을 때

  무보험차에 다쳐 내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또는 자동차상해) 특약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약관에 정한 때에는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대신 청구(대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진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약관 문구와 다른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2

• 렌터카를 반납할 때 수리비·휴차료를 청구받았을 때

  렌터카 회사가 수리비나 휴차료(수리 기간에 차를 빌려주지 못한 손해)를 청구하면 청구 근거와 계산 내역부터 서면으로 받으세요. 자차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면책 범위를 확인하세요. 계약 때 설명받지 못한 중요한 면책 제외 조항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휴업손해는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손해를 증명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4조문 6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보험회사가 먼저 제시하지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법원이 사고에 관련된 모든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신호를 지켜 진행한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가 신호를 어기고 들어올 것까지 예상할 의무가 없다는 판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영상과 현장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판례 4조문 6

• 교통사고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치료 경과와 후유증 범위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에는 ‘향후 일체의 청구 포기’가 들어간 합의에 서두르지 말고, 합의금 산정 내역과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합의 뒤 새 손해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 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4

•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여러 개라 보험금이 걱정될 때

  무보험자동차 상해 특약이 여러 보험에 들어 있고 보험금액을 모두 합하면 손해액을 넘는다면, 대법원은 보험사들이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함께 책임진다고 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그중 한 보험사에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사와의 정산은 보험사끼리 해결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약관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판례 2조문 4

• 보험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

  손해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고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이 그동안 낸 보험료의 대가여서 상대방 책임액에서 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는 상대방 책임 범위 안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에서 내 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다면, 자기부담금 가운데 상대방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례 2조문 4

• 교통사고 뒤 조치를 안 해 보험사가 돈을 청구할 때

  교통사고를 낸 뒤 사상자 구호나 인적 사항 제공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약관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그 자체로 생긴 피해에 대한 보험금에도 이 의무가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고부담금은 보험계약 약관의 문구에 따라 정해지니, 청구를 받으면 내 약관의 조항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3

• 가족의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사고부담금을 청구할 때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낸 뒤 사고부담금을 청구받으면, 먼저 내 보험 약관에 누구에게 어떤 경우에 얼마를 청구한다고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약관이 법 규정과 다르게 정해 두었다면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약관 내용이 기준이고, 보험사가 약관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 법 규정을 내세워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사고 경위와 약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2조문 1

• 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때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 운전했을 때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고 대법원은 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처벌 특례를 빼는 무면허운전도 같은 뜻으로, 면허가 없음을 알고 운전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되지 않고 사고도 특례 대상으로 다뤄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알았는지는 사건마다 증거로 따지니, 언제 어떻게 취소 사실을 알게 됐는지부터 정리하세요.

  판례 1조문 4

• 리콜을 미룬 내 차에서 불이 나 건물까지 탔을 때

  차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어 남에게 손해를 주면 차 주인이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리콜 통지를 받고도 오래 조치하지 않은 사정은 하자 판단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대법원 판결은 화재의 주된 원인이 제작결함일 가능성, 피해자 쪽 부주의가 손해를 키웠다고 볼 여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책임을 제한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리콜 통지는 바로 확인해 조치하고, 사고가 났다면 책임 범위를 따질 자료를 모아 두세요.

  판례 1조문 5

• 운전한 지 한참 뒤에 음주 측정을 받았을 때

  운전하고 한참 지난 뒤에 잰 음주 수치가 처벌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었더라도, 그 수치를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로 볼 수는 없습니다. 운전 때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리는 중이었는지 알 수 없고 수치가 기준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대법원은 운전 당시 기준 이상이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운전 직후 가까운 시간에 통상의 단속 절차로 잰 수치는 운전 당시 수치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각과 마신 시각, 양을 정리해 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례 2조문 3

• 사고가 난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뺑소니로 연락받았을 때

  뺑소니(도주)는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난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정말 몰랐다면 도주로 보기 어렵지만, 다쳤을 수 있다고 인식한 정도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연락을 받으면 기억에만 기대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 상태부터 확보하고, 당시 정차·구호·연락처 제공 여부를 정리하세요.

  판례 5조문 6

• 무보험·뺑소니 차에 다쳤을 때(정부 보장사업)

  가해 차량을 찾지 못했거나(뺑소니)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은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산재보험·건강보험 등 다른 제도로 받은 부분과 가해자에게서 받은 배상은 조정됩니다. 함께 사고를 낸 다른 차량에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으로 배상받아야 합니다.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났을 때(산재·보험)

  배달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다쳤다면 산재보험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배달하고 대가를 받는 노무제공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직종이면, 온라인 플랫폼으로 일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교통법규를 어긴 사고라도 그 사정만으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개인 상해보험이 있다면 오토바이를 계속 타게 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렸는지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6

• 도로 상태나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도로·하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났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합니다. 다만 법원은 도로에 완전무결한 안전을 요구하지 않고, 이용자가 상식적으로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봅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도로의 위험성에 비해 필요한 조치가 빠졌는지 현장 기록부터 남기세요. 눈·빙판 사고라면 그날의 눈 상태와 제설 상황, 다른 차들이 무사히 지나갔는지, 운전자 과실까지 함께 따집니다.

  판례 3조문 1

• 면허 없이 농업용 운반차를 몰았다가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받을 때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이 말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정한 농업용 동력운반차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되기 전의 옛 법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차의 종류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조사를 받는다면 그 차가 법적으로 어떤 차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2

• 같은 건물 이웃의 실수로 불이 났는데 보험금이 모자랄 때

  같은 건물 사람의 부주의로 불이 나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 쪽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란다면, 피해자들은 책임보험사에 직접 청구해 한도 안에서 각자 보상받지 못한 남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았더라도 남은 손해가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화재보험사는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들보다 먼저 책임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도에 남은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1조문 1

• 운전 중 경찰이 운전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할 때

  운전 중 경찰관이 면허증을 보여 달라고 하면, 법이 말하는 제시 대상은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찍은 사진 파일을 휴대전화로 보여 준 행위는 면허증의 정해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공무원이 만든 문서를 부정하게 쓰는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 죄에 대한 판단일 뿐, 사진으로 면허증 제시를 대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사건의 다른 혐의는 따로 다뤄집니다. 사정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을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3

• 과속·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태료·벌점을 받았을 때

  운전자에게 경찰서장이 통고하는 범칙금과, 단속 영상 등으로 위반이 입증됐지만 범칙금을 통고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차를 관리·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절차가 다릅니다. 범칙금은 기간 안에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고, 내지 않으면 금액이 더해지거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범칙금이 억울하면 내지 않고 즉결심판에서 다투고, 과태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 내 차 사고로 다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흔히 자손)은 내 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그 차의 사고로 내가 다쳤을 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받는 보험이고, 대법원은 그 성질을 상해보험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약관에 적힌 기준대로 정해지며, 법원도 무효로 볼 사정이 없는 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사건마다 달리 해석하지 않습니다. 운전 중이 아니어도 차를 용도대로 쓰다 다친 사고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약관의 보상 범위·장해 평가 방법·기왕증 규정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