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수사

•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했을 때

  주거침입은 거주자의 뜻에 반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성립하지 않고, 들어갈 당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한 상태를 해쳤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만 아파트·빌라의 공동현관, 계단, 복도 같은 공용 부분도 주거에 해당하고,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버티면 퇴거불응이 됩니다. 들어간 경위와 출입 관리 상태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해명하려고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판례 5조문 6

•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당하는 현장이라면 먼저 영장을 보여 달라고 해 범죄사실과 압수할 범위를 확인하세요. 전자정보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만 골라 복제하는 것이 원칙이고, 탐색·복제 과정에 본인과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끝나면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과 삭제·폐기 확인서를 받고, 절차가 위법했다면 법원에 취소를 청구(준항고)하거나 재판에서 그 증거를 쓸 수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돈을 보낸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계좌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세요.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지급정지된 계좌의 채권은 보통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이 돌려줄 금액(피해환급자산)을 정하면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계좌에 남은 돈이 적으면 일부만 돌아올 수 있어 다른 청구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례 4조문 6

• 성범죄로 고소당했을 때

  고소를 당했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하고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쓸지 정하세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면 2차 가해가 될 수 있고, 면담을 강요하면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폭행죄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인정되는지가 재판의 갈림길이 되고, 그 밖의 죄에서도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조건 없이 분명히 적고 피해자 본인의 뜻이 드러나게 하세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는 형사공탁이라는 길이 있지만,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판례 5조문 2

•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출석 요구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기 위한 절차이고, 혐의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락을 무시하지 말고 사건 내용과 일정을 확인해 어려우면 조정을 요청하세요.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조서는 끝까지 읽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고쳐 달라고 한 뒤에 서명하세요.

  판례 4조문 6

• 일터에서 업무방해(위력)로 고소당했을 때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세력을 말합니다. 실제로 상대의 의사가 꺾였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시·장소·동기·인원수·업무의 종류·피해자의 지위 같은 사정을 모두 보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에게 출장을 거부하게 한 사건에서, 소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정도로는 위력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1조문 2

• 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남의 물건을 주인의 뜻에 반해 가져가면 금액이 적어도 절도가 될 수 있고, 잠깐 쓰고 돌려놓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 시각, 결제 내역, 가져간 물건과 경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은 합의서 문구를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사건에 따라 즉결심판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도 있지만, 여럿이 함께 가져갔다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가 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 연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을 때(교제폭력)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의 가정구성원은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가족 등이어서 사실혼이 아닌 연인에게는 그 법의 보호 절차를 쓰기 어려울 수 있지만, 따라다니거나 연락을 되풀이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해 접근 금지 같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죄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처벌할 수 없으니 압박에 떠밀려 서명하지 마세요.

  판례 4조문 6

• 스토킹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하나하나는 가벼워 보여도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으니 날짜·시간·장소와 메시지, 부재중·차단 기록을 빠짐없이 남기세요. 경찰에 긴급응급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화·메시지 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고, 검사나 경찰을 통해 법원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가 이를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6

• 불안감을 주는 문자를 여러 번 받았거나 보냈을 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여러 번 보냈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반복 도달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문언의 내용, 두 사람의 관계, 보낸 경위와 횟수, 전후 사정을 종합해 보고, 각 행위가 서로 밀접해 전체가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일련의 반복 행위로 평가될 때에만 이 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격앙된 상황에서 단발성으로 나뉘어 간 정도라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지만, 협박 같은 다른 죄는 따로 문제될 수 있으니 내용과 경위를 정리해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0

• 약식명령(벌금)을 받았을 때

  약식명령은 법원이 공판 없이 벌금 등을 정한 것으로,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징역처럼 더 무거운 종류의 형은 선고되지 않지만 벌금 액수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 송달돼 기간을 놓쳤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검토하세요.

  판례 4조문 6

• 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통장·체크카드·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에 쓰는 수단)를 넘겼다면 바로 금융회사에 알려 사용을 막고, 계좌에 모르는 돈이 들어와도 찾지 마세요.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아예 넘기는 양도와 대가를 약속하고 빌려주는 대여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보이스피싱에 쓰일 것을 알면서 넘기면 사기방조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건넨 경우에는 양도나 대가를 인식했는지를 대화 내용 등으로 따지니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판례 5조문 4

• 마약류 혐의로 조사받을 때

  마약류 사건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가운데 무엇을 어떤 방식(매매·소지·투약 등)으로 다뤘는지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다릅니다. 소변은 영장이 있으면 동의하지 않아도 채취될 수 있지만, 모발감정 결과만으로 투약 시기를 추정해 유죄로 보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압박하면 별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이 걱정되면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싸움에 휘말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먼저 맞았더라도 적극적으로 되받아쳤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일방적인 공격에서 벗어나려고 저항한 정도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변 영상과 목격자, 진료 기록을 빨리 확보하세요.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사람을 다치게 한 상해죄 조문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 4조문 4

•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할 때

  나중에 무죄가 나온 행동이라도, 경찰관이 체포하던 그 순간의 상황에서 범인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현행범 체포는 적법할 수 있습니다. 체포가 적법하면 거기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때리거나 다치게 한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나 폭행·상해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현장에서 몸으로 맞서지 말고, 이의는 이후 절차에서 제기하세요.

  판례 1조문 3

• 미성년 자녀가 범죄로 조사받을 때(소년보호)

  자녀가 조사를 받게 되면 먼저 나이에 따른 구분을 확인하세요.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는 형벌을 받지 않지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해져 있지만 다시 비행을 하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는 보조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 아이를 탓하기보다 사실을 차분히 확인하고 학교생활과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판례 4조문 6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고소·피해자 국선변호사)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해바라기센터 같은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강간·강제추행 등을 친고죄로 정한 규정은 삭제되어, 2013년 6월 19일 개정 법 시행 뒤 저지른 범죄는 고소 기간 제한 없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통념으로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판례 4조문 6

• 경찰과 다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받을 때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성립하지만, 적법한지는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나중에 원래 혐의가 무죄가 되었다고 거꾸로 따지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가슴을 한 번 밀친 정도도 폭행이 될 수 있으니 현장에서 몸으로 맞서지 말고, 체포 이유를 들었는지, 현장 영상과 목격자가 있는지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절차 안에서 다투세요.

  판례 5조문 6

• 전과가 언제 없어지는지 알고 싶을 때(형의 실효)

  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날부터 징역·금고 3년 초과는 10년, 3년 이하는 5년, 벌금은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고,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실효는 형 선고의 법적 효과가 앞으로 사라진다는 뜻일 뿐 선고받은 사실의 모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자신에게 맞는 기간과 기록을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 상대가 먼저 몸싸움을 시작해 맞서다 폭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정당방위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부당한 공격에서 나나 다른 사람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상대의 첫 행동이 겉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도, 이어진 몸싸움 전체로 보아 위험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아직 공격 중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막기만 한 경우뿐 아니라 맞받아친 경우도 정당방위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그 정도가 알맞았는지는 여러 사정을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니 당시 상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판례 1조문 1

• 사기를 당해 고소하려 할 때

  사기는 사람을 속여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아 간 범죄이므로, 돈을 건넬 당시 상대가 한 말과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고소하세요.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가 되지 않지만, 속은 데에 내 부주의가 섞여 있어도 사기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민사소송과 가압류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가족이 체포·구속됐을 때

  가족이 체포되면 어디에 있는지와 어떤 혐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본인을 심문하므로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변호인은 구속된 사람을 접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자기 판단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영장이 나온 뒤에도 집행이 이유 없이 늦어지지 않았는지 살펴보세요.

  판례 4조문 2

•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재물손괴는 물건을 부순 경우뿐 아니라 잠시라도 제 역할을 못 하게 만든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실수로 망가뜨린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재물손괴 조문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어 합의만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피해 회복은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등 배상 범위를 자료로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 고액 알바로 현금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조사받을 때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했다면 추가 지시에 응하지 말고, 채용 대화·지시 메시지·송금과 이동 기록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법원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는지뿐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인식하면서 계속했는지(미필적 고의)를 보고, 채용 경위·업무 방식·보수·송금 방법·나이와 경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 3조문 6

• 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에게 배상받기 어려울 때(범죄피해자 구조금)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다른 사람의 범죄로 가족이 숨지거나 내가 장해·중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에게 피해의 전부나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조금은 잃게 된 수입 같은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종류의 돈이라서, 판례는 받은 구조금만큼을 소극적 손해의 배상액에서 빼야 한다고 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배상명령(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명하는 제도)으로 치료비와 위자료의 배상을 받는 길도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2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고소를 당했다고 유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혐의인지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조사에 대비하세요. 상대가 거짓으로 고소했다고 생각되더라도 혐의없음 결정만으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으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상대가 그것을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판례 4조문 6

• 협박 문자·전화를 받았을 때

  지금 위험하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것이고, 상대가 그 뜻을 알았다면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신저 화면, 통화 목록, 음성 메시지를 지우지 말고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저장하세요. 같은 사람이 계속 연락해 온다면 정보통신망법의 반복 전송이나 스토킹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집회 중 경찰이 세운 질서유지선 때문에 처벌받게 됐을 때

  질서유지선은 경찰이 띠나 방책 같은 경계표지로 설정하는 것이고, 집회를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세울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질서유지선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설정된 질서유지선을 치웠더라도 그 효용을 해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례 1조문 3

• 횡령·배임으로 고소당했을 때

  횡령은 남의 재물을 맡아 보관하던 사람이, 배임은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무를 맡은 사람이 그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성립합니다. 계약서·동업약정·통장 내역·장부를 원본대로 보관하고, 그 돈이 누구 것이었는지, 어떤 약정으로 맡았는지, 돌려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리하세요. 계약상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있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판례 5조문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