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을 빌려줬다가 대포통장으로 조사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0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법원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통장·카드·비밀번호를 건넸더라도 일시 사용을 맡긴 데 지나지 않는다면 양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건넨 동기와 경위, 상대와의 관계, 건넨 접근매체의 개수, 건넨 뒤의 행동과 정황, 대출의 주체·금액·이자율·수령 방식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볼 때,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출의 대가로 남이 마음대로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미필적으로라도 받아들인 것이라면 양도이고 고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말에 체크카드를 보낸 이 사건에서는 상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쓰게 할 생각이었다고 보일 뿐이라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카드를 건넨 이유와 상대가 설명한 대출 조건이 담긴 대화가 양도인지 일시 사용을 맡긴 것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1도11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월변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문의한 사람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대출 서류를 보낸 뒤 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남이 관리·감독 없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도록 빌려주는 것이고, 대가는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며, 빌려주는 사람에게 그런 이익을 약속하며 빌려준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에 필요하다는 속임수에 넘어가 카드를 건넨 이 사람에게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무엇 때문에 카드가 필요하다고 들었는지 보여 주는 대화가 대가 인식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생활비가 필요했지만 여러 곳에서 대부분 대출이 어렵다는 답을 들은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체크카드 등을 보냈습니다. 대출 절차가 끝나면 돌려받는다는 막연한 말만 들었고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고 남이 관리·감독 없이 카드를 쓰도록 빌려준 것이라면 그 기회와 카드 대여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거래실적을 만들어 준다는 제안에 카드를 넘기면 대출 기회가 대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방조·횡령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과 카드 등을 넘긴 계좌명의인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가 그 계좌로 보낸 돈 중 일부를 따로 가지고 있던 카드로 인출했습니다. 원심은 사기방조와 횡령을 모두 무죄로 보았고, 사기방조 무죄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아무 법률관계 없이 사기 피해금이 들어온 계좌의 명의인은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고, 가질 생각으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별도의 횡령죄는 되지 않고, 사기범에 대한 관계에서도 횡령죄는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중 횡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통장을 넘긴 뒤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찾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64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방조란 정범이 범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 실행을 쉽게 하는 직간접의 모든 행위로,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돕는 것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방조범은 정범이 실현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본인이 고의를 부인하면 고의와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정을 알면서 법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유통하다가 전달책 역할까지 승낙한 사람에 대해, 원심의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사기방조를 유죄로 본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보이스피싱에 쓰일 수 있다고 알면서 통장을 넘겼다면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어도 사기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