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1001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

대법원은 폭행죄처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이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처벌불원이 없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조건이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1심 선고 전에 낸 합의서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폭행을 유죄로 본 원심 중 해당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처벌불원 여부는 법원이 스스로 살펴야 하는 사항이지만, 합의서를 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분명히 알려 두세요.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

의료사고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의료분쟁 조정이 성립했는데, 조정조서에는 의무를 이행하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고, 두 피해자와는 따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으며 이미 제기된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이 있는 경우 모두 즉시 취하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대법원은 조건을 붙인 조항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합의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자신을 대신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처벌불원을 밝힐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 중 한 명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합의서 문구 하나로 처벌불원 인정 여부가 갈릴 수 있으니, 조건 없이 쓸지와 누가 제출할지를 합의서에 분명히 하세요.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폭행

아동학대와 폭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 아동들의 국선변호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어머니들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냈는데 내용은 아이 본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됐는지를 사건 유형,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 주체와 내용, 합의 전후 정황, 법정대리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덟 살에서 열두 살 아이들이 어머니들의 보호 아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본인 의사가 포함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피해자가 어린 미성년자라면 합의서에 누구의 뜻을 적는지가 중요하니, 피해자 본인의 뜻이 드러나도록 쓰세요.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자전거 사고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성년후견인인 배우자가 합의금을 받고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한 의사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대신해 처벌불원을 결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다수의견은 처벌불원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강요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제도로 피해 회복과 유리한 양형인자(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를 확보할 수 있으니 이런 합의는 양형인자로 고려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피해자 본인이 뜻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합의는 처벌불원이 아니라 형을 정할 때의 사정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52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분양대금을 받은 공인중개사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자, 수사 중에 ‘민형사사건 합의금조’라고 적어 피해자가 요구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돈을 공탁했고 피해자는 이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금액에 다툼이 있고 채무 전액의 변제라고 밝히지 않은 이 공탁은 일부에 대한 공탁으로만 효력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줄이려고 요구액 일부를 공탁한 것만으로는 공탁금을 넘는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멸시효(일정 기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제도)가 중단됐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공탁은 공탁서에 적은 범위에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 무엇을 위해 얼마를 공탁하는지 정확히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