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거나 공탁을 할 때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시행 2026. 7. 1.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 희망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같아서,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시행 2026. 7. 1.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됐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 희망이 철회된 때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시행 2026. 3. 17.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 때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서에는 인적사항 대신 법원, 사건번호, 공소장 등에 적힌 피해자 명칭을 적고, 통지는 인터넷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시행 2026. 3. 17.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피해자가 받기 전이라도 마음대로, 또는 공탁 원인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수령 거절을 공탁소에 알린 경우,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가 아닌 불기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시행 2026. 9. 13.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시행 2026. 6. 2.

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에 관해 합의하면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제3자가 지급을 보증하면 그 사람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변론 종결 전 공판기일에 출석해 서면으로 하고, 이 공판조서의 효력에는 민사소송법의 화해 규정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