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등에서 절도로 조사받을 때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절도

영업점 안에 있던 주인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가 차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쓰게 한 뒤, 약 1~2시간 후 아무 말 없이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사건입니다. 원심은 가치 소모가 크지 않고 곧 돌려주었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남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이용·처분할 의사로 영구히 가질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고, 잠깐 쓸 목적이었어도 가치를 상당히 소모하거나 상당히 오래 가지고 있거나 원래 있던 곳과 다른 곳에 두고 가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기 물건처럼 쓰다가 다른 곳에 두고 간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나중에 돌려놓으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절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절도

대법원은 절도의 범의란 남이 점유하는 남의 물건을 그 뜻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긴다는 인식이므로, 주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고 가져갔고 그렇게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새벽에 슈퍼마켓 앞 쓰레기통 옆에 신문지가 덮인 채 놓여 있던 빈 두부 상자를 고물을 모으던 사람이 가져간 사건에서, 물건이 놓인 객관적 상황을 더 살폈어야 한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사정을 잘못 알았다면 그렇게 믿을 만했던 객관적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565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직원에게 담배 한 보루를 달라고 해 받은 뒤 돈을 내지 않고 가지고 나간 사람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목적이 있었더라도 침입으로 볼 수 없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서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편의점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 사건은 건조물에 침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죄와 함께 하나의 형이 선고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밤에 가게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더 무거운 침입절도가 되는 것은 아니니 출입 방법과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세요.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절도(인정된죄명:사기)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이 떨어뜨린 지갑을 가게 주인이 주웠는데, 약 10분 뒤 계산을 마친 다른 손님이 이 지갑이 맞느냐는 주인의 질문에 자기 것이 맞다고 대답하고 받아 갔습니다. 대법원은 절취란 남이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자의 뜻에 반해 자기나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속여서 상대가 넘겨주게 한 경우는 절도가 아니라 사기라고 보았습니다. 주운 지갑을 진짜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지위에 있던 가게 주인이 넘겨준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며, 절도는 무죄로 보고 사기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가게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방식에 따라 절도가 아니라 사기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