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만 17세 9개월 남짓 된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피해자와 가족이 부모에게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는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하지만,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그 증명은 청구하는 쪽이 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의 감독 과실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자녀가 책임능력이 있는 나이라면 부모 책임은 감독을 어떻게 소홀히 했고 그것이 사고와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한 학생을 몇 달 동안 이유 없이 폭행하는 등 괴롭혔고, 피해 학생은 그 고통 속에 숨졌습니다. 대법원은 만 12세 전후인 가해 학생들은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부모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모의 감독책임은 자녀 생활 전반에, 교사의 감독책임은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 미치고, 교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며, 가해 학생 부모들과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학교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부모와 학교의 책임은 따로 따져지므로 양쪽의 대응 기록을 함께 모으세요.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났더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배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던 아들이 이미 두 차례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면, 부모는 아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계속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며 부모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자녀의 문제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 뒤 어떤 지도와 조치를 했는지가 부모 책임을 가르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만 17세 자녀가 상대의 뜻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자녀가 어릴 때 이혼해 친권자·양육자가 아니었던 아버지에게도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혼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감독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로 공동 양육자처럼 지도하고 있었거나 면접교섭 등으로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데 조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책임질 수 있다며, 이를 살피지 않고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 가운데 아버지가 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따로 사는 부모에게 책임을 묻거나 방어할 때는 면접교섭의 빈도와 양육에 관여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