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할 때 아이 양육권·친권을 정할 때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시행 2026. 3. 17.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이혼하는 부모는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고, 이 협의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나중에 바꿀 수 있고, 양육에 관한 결정은 그 밖의 부모의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시행 2026. 3. 17.

제909조(친권자)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부모가 이혼하면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지정합니다. 협의가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고치라고 하거나 직권으로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아이의 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친권자를 다른 부모로 바꿀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시행 2026. 3. 17.

제912조(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①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가정법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친권을 행사할 때와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아이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나 사회복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시행 2026. 3. 17.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고, 양육할 아이(임신 중인 아이 포함)가 있으면 안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사전처분) ↗시행 2026. 1. 1.

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사 소송, 심판 청구,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사건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이나 당사자 신청으로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한 처분(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처분할 때 위반하면 받을 제재를 알려야 하고,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으며, 처분 자체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시행 2026. 1. 29.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친권자 지정과 변경,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 청구가 있을 때 아이가 13세 이상이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듣는 것이 오히려 아이의 복지를 해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