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녀의 성과 본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바꾸지 않을 때 자녀가 겪는 불이익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합니다. 부모의 희망이나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니 자녀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4건(2009. 12. 11. ~ 2022. 3. 31.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두 아들을 양육비 지원 없이 키웠고, 몇 년 뒤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맺은 남성도 함께 살며 양육을 나눠 맡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아버지라 부르며 잘 따랐고 주변에서도 친아버지로 알았지만, 성이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될까 불안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새아버지와 성이 같은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게 해 달라고 청구했고, 아이들도 이를 원했으며 친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도 변경이 오히려 학교생활에 곤란을 줄 수 있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필요가 있고, 학교생활의 불편은 전학·이사 같은 배려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0. 3. 3. 선고 2009스133 결정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바꿀지 고민될 때
- 성과 본을 바꾸는 것이 자녀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어떤 불편이 생길지 먼저 따져 보세요. 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를 가장 먼저 봅니다.
- 자녀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나이라면 자녀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 보세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자녀나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 성·본 변경은 자녀를 위한 절차이니 부모 사이의 갈등과는 떼어 생각하세요. 법원도 청구 경위에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가 얽혀 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방법을 고를 때
- 성·본 변경 허가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직접 자료를 살펴 자녀의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 입양이나 개명처럼 다른 절차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 글은 성·본 변경 허가만 다루니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청구를 준비할 때
- 지금의 성과 본 때문에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이 어렵거나 학교·사회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구체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하세요. 단순한 선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 바꿨을 때 생길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 관계 단절 같은 불이익도 함께 정리하세요. 법원은 두 불이익을 비교합니다.
- 다른 쪽 부모의 동의는 법률상 요건이 아니고 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동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 허가 결정을 받으면 서류와 등록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담당 법원이나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학교나 여러 기관의 서류가 바뀌는 과정에서 자녀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설명하고 준비하세요. 판례는 변경에 따른 학교생활의 불편이 전학·이사 같은 배려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았다면
- 결정 이유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아직 어려 성과 본의 의미를 고민하기 어렵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 줄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 자녀가 자라며 사정이 달라졌는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원한다는 이유만 내세우기
판례는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이 필요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음의 안정을 이유로 한 성인의 청구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 줄 자료가 없고 정체성에 미칠 영향을 심리하지 않았다며 허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상대 부모가 동의하면 된다고 믿기
성·본 변경은 부모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는 허가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녀에게 실제로 어떤 이익과 불이익이 있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육비·면접교섭 갈등과 엮기
판례는 이혼 뒤 청구라면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와 연계돼 있지 않은지, 이행명령 같은 정해진 절차 대신 상대방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지, 자녀와 다른 쪽 부모의 관계를 끊으려는 뜻은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바꾼 뒤의 불편은 생각하지 않기
판례는 바꾸지 않을 때의 불이익뿐 아니라 바꿀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학교·사회생활의 불편과 타인의 불필요한 호기심 같은 불이익도 함께 신중히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와 살던 딸이, 어머니의 재혼 상대와 함께 살다가 그가 자신을 입양하자 양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를 원해 어머니가 변경 허가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딸은 이미 성년이었고, 친아버지는 반대했지만 이혼 뒤 교류나 양육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원심은 친아버지의 반대, 친아버지와 사는 오빠가 성을 유지하는 점, 성년이 된 뒤 지금 성으로 살아온 점을 들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변경하지 않을 때 겪는 불이익과 변경할 때 생기는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돼 단절로 인한 불이익은 미미하고 서류를 낼 때마다 불편을 겪는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다른 쪽 부모의 반대가 있더라도 자녀가 실제로 겪는 불편과 관계의 현실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10. 3. 3. 선고 2009스13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이혼 뒤 어머니가 양육비 지원 없이 키워 온 두 아들에 대해, 어머니가 자신의 성과 본으로 바꾸게 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아이들은 함께 사는 사실상의 새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따랐지만 성이 다르다는 것을 친구들이 알게 될까 불안해했고, 어머니의 성은 새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변경을 원했고 친아버지도 동의했습니다. 원심은 변경이 오히려 학교생활에 곤란을 줄 수 있다며 허가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가족의 정서적 통합과 청소년기 아이들의 심리적 위축을 해소할 수 있고, 친아버지와 교류가 없어 정체성 혼란도 거의 없으며, 학교생활의 불편은 전학·이사 같은 배려로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자녀가 겪는 불안과 불편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변경 뒤의 불편을 줄일 방법도 함께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6. 1. 26. 선고 2014으4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부모가 이혼할 무렵 이미 성년이었던 딸이, 이혼 뒤 어머니와 살면서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겠다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별다른 이유를 적지 않고 허가했고, 아버지가 특별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전까지 부녀로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성년이 된 뒤에도 스스로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었는데 아버지의 성을 계속 써 온 점, 주관적 선호를 넘는 현실적 어려움이 뚜렷하지 않고 자료도 없는 점, 오래 써 온 성을 바꾸면 사회생활에 혼란이 생기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줄 개연성이 높은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뿐 아니라 이런 불이익을 함께 신중히 따져야 한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성인이 청구할 때는 오래 써 온 성을 바꾸면서 생길 혼란보다 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스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이혼 뒤 어머니가 5세, 7세 남짓인 두 자녀의 성과 본을 자신의 것으로 바꾸게 해 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아이들이 성과 본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기에는 아직 어리고, 어머니와 친아버지 사이에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있으며, 지금의 성으로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보여 줄 자료도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에 얽매이지 않고 자녀의 복리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며, 부모 한쪽의 희망과 다른 쪽의 동의만으로는 요건을 채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혼 뒤 청구라면 양육비나 면접교섭 문제와 연계돼 있지 않은지,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관계를 끊으려는 뜻은 없는지, 자녀가 아닌 청구인의 관점이 주로 반영된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모 사이의 갈등이 있다면 그와 별개로 자녀에게 왜 변경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혼한 새아빠의 성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꿀 수 있습니다. 판례는 새 가족과의 정서적 통합, 학교·사회생활의 불편 같은 사정과 정체성 혼란, 친아버지·형제자매와의 유대 단절 같은 불이익을 자녀 입장에서 비교해,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성·본 변경권의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아버지와 성이 달라 불편을 겪던 딸이 양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 한 사건에서도 허가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하면 바꿀 수 없나요?
법령상 부모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고, 법원은 부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친아버지가 반대했지만 이혼 뒤 교류와 양육비 지원이 없어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점 등을 들어 허가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동의가 있어도 그것만으로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바꿀 수 있나요?
자녀 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오래 써 온 성을 바꾸면 사회생활에 혼란이 생기고 정체성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의 안정 같은 이유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성을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판례는 성·본을 바꾸면 성·본을 함께 쓰던 친아버지나 형제자매와의 유대 관계가 끊기고 부양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지를 따져 봅니다. 이혼 뒤 오랫동안 교류와 양육비 지원이 없어 유대 관계가 이미 상실된 사건에서는 이런 불이익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와 친아버지의 실제 관계가 어떤지 함께 정리해 두세요.
아이가 아직 어려도 바꿀 수 있나요?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해 자녀나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5세, 7세 남짓의 두 아이에 대한 청구는 성과 본의 의미를 진지하게 고민하기엔 아직 어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보여 줄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성이 다르다는 것이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불안해하던 아이들의 청구는 허가해야 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아이가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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