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판례는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으로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채권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추정이라 채권자가 반증으로 다툴 수 있고, 책임이 제한될 수도 있어 사건마다 결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해 그 금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났고, 본안에서 피보전권리(가압류로 지키려던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범위 안에서 채권자의 고의·과실이 추정됩니다.

이 사건의 원심은 판단이 달라진 이유가 법적 해석·평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경우 번복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인과관계, 보호기간, 기여도 판단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복합적 평가이고 채권자가 달라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번복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단의 차이가 생긴 대상, 판단 요소들의 성격, 난이도, 경위, 소송 경과, 쌍방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책임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의 지급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청구가 가능한지는 변호사와 상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