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주차 문제로 차를 가로막거나 다툼이 생겼을 때
• 미성년 자녀가 남에게 피해를 줬을 때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다툴 때
• 아파트 이웃의 담배 연기로 괴로울 때
• 남의 물건을 망가뜨려 재물손괴로 고소당했을 때
• 중고거래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을 때
•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 새 건물이 우리 집 햇빛을 가릴 때(일조권)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할 때

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 사건명: 이혼등판시사항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청구의소판시사항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가 음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경우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녹음행위가 침해방법이 부당한 경우나 녹음한 음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방송, 배포하는 등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 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2다283183, 28319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 결정 기준 및 그 판단에 포함되는 요소 / 건물 신축 당시 건축관계 법령이 상업지역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한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거나 건축주가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건축관계 법령상의 각종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 소음·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 공사현장 소음·진동이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넘는지가 참을 한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위 기준에 형식적으로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8.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396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9.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조합원의 조합재산 횡령행위로 조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은 전 조합원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의하여만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우,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이혼으로 인하여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2.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6501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료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13.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되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의미
14.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마7677 결정 사건명: 접근금지가처분판시사항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15.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4007 판결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16.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사건명: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판시사항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17.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사건명: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여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아 있는 초과 지급액이 손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제한 초과이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것만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이 방해되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이자제한법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4511 판결 사건명: 구상금판시사항 [1]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 /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의사의 질병 진단 결과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법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지 및 합리적인 조치들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의사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19.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7다24891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의 설명의무의 내용과 정도 및 설명의무를 이행한 데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의사 측) /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면책’이 허용되는 경우
20.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1.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2.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사업주의 조치가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성희롱과 관련성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주)
2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다22808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의 불행사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여부(적극)
24.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77717, 77724 판결 사건명: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판시사항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 점유기간 동안 건물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특별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25.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훼손된 물건을 수리한 후에도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6.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판시사항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및 의사가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의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경우, 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의 정도
27.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피용자가 해당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사건명: 공제급여 지급판시사항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0.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7다5586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사후에 가필·정정한 경우 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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