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 시술이 원하던 결과를 못 낼 수 있다는 설명은 들어야 하나요?

대법원은 미용성형이 외모에 대한 심미적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라 질병 치료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의 불만과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들은 뒤 시술법을 신중히 권하고, 필요성과 위험, 부작용 등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상세히 설명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요지는 시술하려는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없고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해 시술을 받을지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의사의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면서도, 시술법 선택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는지 등은 더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건마다 시술 내용과 설명 과정이 다르니 자료를 갖춰 확인해 보세요.

동의서에 위험이 적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설명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동의서에 위험 요소가 적혀 있었지만, 법원은 그 시술이 환자가 원한 결과를 구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알려 주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