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해, 판례는 의사가 시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위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 증상 기록과 다른 병원 진단을 서둘러 확보하세요. 수술 뒤 중한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4건(2002. 10. 25. ~ 2023. 11. 16.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한 환자가 성형외과 의원에서 매몰법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시술을 받았습니다. 2주가 채 지나기 전, 환자는 일요일이라 메신저로 병원에 연락해 왼쪽 눈알이 너무 아프고 수술 뒤 시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다음 날 진료를 잡아 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안과들은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이라고 진단했고, 병원이 주겠다던 수술실 영상은 제공되지 않은 채 나중에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증상을 호소한 시점과 부위,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수술 중 손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며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부작용이 의심되면 바로
- 통증, 붓기, 시력·후각 변화 같은 증상과 처음 나타난 날짜를 기록하고 사진을 남기세요.
- 시술한 병원에 증상을 알린 문자나 메신저 대화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아 두세요.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았다면 미루지 마세요.
기록을 확보할 때
- 시술한 병원에 진료기록과 시술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세요.
- 수술이나 시술 전에 서명한 동의서 사본도 받아 두세요.
- 수술실 영상이 있다면 지워지기 전에 보존과 열람을 요청하세요. 판례 사건에서는 병원이 주겠다던 수술실 영상이 나중에 삭제되었습니다.
책임을 따지기 전에
- 상담 때 원한 결과를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의사가 그 시술로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는지 떠올려 적어 두세요.
- 드문 부작용이라도 그 시술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동의서에 그 부작용이 적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증상이 나타난 시점처럼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을 자료로 모으세요.
합의를 제안받으면
- 재수술이나 비용 반환을 제안받았다면 합의서에 앞으로의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록과 대화, 진단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의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미용 시술이니 설명은 대충 들어도 된다고 생각
판례는 미용성형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해, 의사가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시술법을 신중히 권하고 필요성, 위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드문 부작용이라는 말에 수긍하기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그 시술에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권유받은 치료를 미루기
코 성형 뒤 콧속에 남은 거즈로 후각을 잃은 사건에서, 법원은 환자가 상급병원 진료 권유를 따르지 않아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화나 보이는 인상과 심하게 올라간 눈꼬리를 고쳐 달라고 한 의뢰인에게 의사가 눈썹거상술을 권해 시술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용성형은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므로 의사는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시술법을 신중히 골라 권하고 필요성, 난이도, 외모 변화 정도, 위험과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점도 설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눈썹거상술은 쌍꺼풀 라인을 좁히거나 눈꼬리를 고치는 데 효과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 이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시술법 선택도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함께 받은 레이저 시술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상담 때 원한 결과와 의사가 그 시술로 가능하다고 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고, 동의서 내용과 비교하세요.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미인대회 출전을 앞두고 이마·턱 보형물 삽입과 쌍꺼풀 수술을 받은 사람의 턱 보형물이 몇 년 뒤 움직여 입안으로 일부 튀어나왔고, 머리 절개 부위 일부에 머리털이 다시 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성형수술도 의료행위여서 설명의무 법리가 똑같이 적용되고, 부작용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은 설명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선택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청구할 때는 설명이 부족해 선택 기회를 잃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며,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설명이 없었다고 보아 위자료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동의서와 상담 기록에 실제로 생긴 부작용이 설명되어 있었는지 확인하고, 설명이 없었다면 위자료 청구를 검토하세요.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의)
매몰법 쌍꺼풀 수술과 코 필러 시술을 받은 환자가 2주가 채 지나기 전 병원에 왼쪽 눈 통증과 시력 저하를 호소했고, 다른 안과에서 각막열상으로 인한 각막혼탁과 외상성 백내장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심은 의사의 과실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증상을 호소한 시점, 단층촬영 영상, 수술 전 같은 질환이나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중 수술도구에 의한 각막 손상으로 추정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증상이 나타난 날짜와 병원에 알린 기록, 다른 병원의 진단을 모아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의)
쌍꺼풀, 뒤트임, 코를 높이는 수술, 입술 축소 수술을 받은 직후부터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던 환자의 콧속에서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됐고, 환자는 치료를 받았지만 후각을 잃었습니다. 원심은 의사가 거즈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방치해 감염과 종창이 생기고 그 때문에 무후각증이 생겼다고 보면서도, 환자가 거즈 제거 뒤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도 따르지 않아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며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3%로 보았고, 대법원은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부작용이 생긴 뒤 권유받은 진료를 제때 받아야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하는 모양이 안 나왔는데 배상받을 수 있나요?
결과가 기대와 다르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배상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미용성형의 경우 의사가 원하는 결과를 실현할 시술법을 신중히 권하고, 그 시술로 원하는 결과의 일부만 구현할 수 있다면 그 점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상담 때 원한 결과와 들은 설명을 정리해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따져 보세요.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설명이 부족했다고 다툴 수 있나요?
판례 사건에서는 동의서에 여러 위험요소가 적혀 있었지만, 의사가 그 시술로는 의뢰인이 원한 결과를 이루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며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드문 부작용이라도 전형적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설명 대상이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동의서 사본을 받아 적힌 내용과 실제로 생긴 부작용을 대조하세요.
수술 뒤 증상이 생겼는데 병원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수술 도중이나 수술 뒤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생겼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만 개연성이 부족한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하는 것까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증상을 처음 알린 날짜와 대화, 다른 병원의 진단을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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