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닌 사람이 미용 시술을 하면 의료행위로 보나요?

• 미용 목적이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

  이 사건에서 원심은 미용만을 목적으로 한 성형이라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시술 방법과 행위의 모습을 함께 보아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로만 판단하는 것

  판결은 성형외과를 전문과목이나 진료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만이 의료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이미 미용성형 수술을 하고 있던 의학계의 실정도 함께 보았습니다.

• 이 판결로 유죄가 정해졌다고 받아들이는 것

  대법원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판결문에는 돌려보낸 뒤의 재판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오래된 판결을 지금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

  이 판결은 1974년의 구 의료법을 다룬 것입니다. 판결 스스로 의료행위의 개념이 의학과 사회의 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고 밝혔으므로, 지금 사건에 같은 결론이 나오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 경찰에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 하지 않은 일로 고소당했을 때

비슷한 상황

• 미용 시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조사받을 때
•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궁금할 때
• 의사가 아닌데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될 때
• 치과에서 얼굴 보톡스 시술을 받거나 하려 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