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시술을 했는데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나요?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

의사가 속눈썹과 모발을 이식하는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에게 모낭을 시술용 바늘에 끼우고 모발 방향을 고치게 하거나 식모기로 머리 부위 진피층까지 모낭을 삽입하게 했다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성형술도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간호조무사가 한 일이 진료 보조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고 한 원심 판단을 옳다고 했습니다. 시술 일부를 맡겨 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한 명은 홈페이지 광고 부분에 위헌결정이 있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돌려보내졌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의사가 있는 곳이라도 의료행위의 중요한 부분을 자격 없는 직원에게 맡겨 두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1도15611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자기 미용실에서 고객들에게 문신용 기계로 염료를 두피에 넣어 머리카락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두피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전원합의체는 의료행위를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행위, 그리고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에 기초한 시행과 관리가 필요한 행위로 설명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수단, 위해 우려와 관리 가능성,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의료인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같은 미용 시술이라도 통상적인 문신처럼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시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22도13370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비의료인인 피고인이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죄로 기소 된 사안]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용 기계로 다른 사람의 팔에 글귀를 새기는 서화문신을 하고 대가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같은 날 선고된 미용문신 사건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서화문신행위는 대부분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와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의사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광범위하고 높은 수준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작용은 교육이나 규제, 다른 법률에 따른 처벌 가능성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보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문신 사건에서는 통상적인 문신인지가 핵심이고, 다른 시술까지 같은 결론이 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