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같은 진단기기를 쓰면 무면허 의료행위인가요?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로 신체 내부를 여러 차례 촬영하고 화면을 보고 진단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원심은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를 금지 규정이 있는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쓸 때 통상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새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해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히 증명되지도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진단용 의료기기라는 이유만으로 한의사의 사용이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따집니다.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6두5140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한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치매 진단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했고, 원심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에 따라 살펴 원심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양쪽을 돕겠다며 소송에 참가한 이들의 신청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그래서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자격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다툴 때도 같은 판단 기준이 쓰입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의료법위반

한의사가 자신의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로 환자들의 성장판검사를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하지 않은 규칙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이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전원합의체의 새 기준이 나오기 전의 판결입니다.

그래서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처럼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 기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