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국가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 지금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은 정하지 않은 사항을 민법에 따르게 하고 있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판결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을 손해 발생뿐 아니라 위법한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까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로 보고, 여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시효가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가해자인 국가가 관련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면서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어 피해자가 권리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면, 나중의 법령 해석만으로 그때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내 사정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확인해 보세요.

그 서류와 당시 법률 조항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5ㆍ18민주화운동 사건에서는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하면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보던 조항 가운데 정신적 손해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되었고, 대법원은 가족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 시효가 그 결정 전에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사건마다 법령과 사정이 다르니 자료를 갖고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