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취소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과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공무원연금공단이 장해등급을 결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을 뿐 처분서를 송달했다는 증명은 없었고, 당사자는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한 뒤 한참 지나 심사청구와 소송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있는 처분은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고, 고지 없이 다른 경로로 내용을 알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송달이 아니어서 기간이 진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처분서를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알게 됐는지 기록하고, 기간 계산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과징금 처분서를 동료가 받은 뒤, 당사자가 그때부터 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간 경과로 각하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곧바로 소송하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택하면 그 기간 안에 심판을 청구하고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을 거쳤다고 제소기간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며 소송을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행정심판을 택하더라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뒤이은 소송 길도 열려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69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배출부과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행정청이 행정심판 청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알려 줘서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넘기게 됐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잘못 알린 기간 안에 낸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보는 규정은 행정심판에만 적용되고 행정소송에 당연히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잘못 안내받아 제소기간을 넘긴 것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볼 수 없다며 당사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안내문의 기간과 법이 정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송을 생각한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고 이의신청을 했다가 각하 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이, 처음 결정을 안 날부터는 90일이 지났지만 결과 통지일부터는 90일 안에 취소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소송이 늦었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이런 이의신청을 거쳐 소송하는 경우 제소기간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센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 통지를 받은 날짜를 증명할 자료를 보관하고, 그날부터 기간을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무600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집행정지

시장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구청장이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자, 조합이 소송을 내며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어려운 손해이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의 어려움, 본안 승소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효력을 멈추지 않으면 조합 잘못 없이 사업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이 집행되면 돈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