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위반 경위, 감경 사유,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뜻을 자료와 함께 분명히 밝히세요.
과징금 전환은 행정청의 재량이라 원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이 멈추니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5건(1995. 11. 23. ~ 2020. 7. 9.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평소 종업원이나 확인 설비 없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던 한 무인텔에서 청소년 남녀 세 명이 한 방에 함께 투숙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시장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189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업체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다퉜고, 원심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이 업소는 종업원을 두거나 신분증 확인 설비를 갖춰 나이를 확인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원심 가운데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사전통지를 받으면
-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기한 안에 위반 경위, 재발 방지 조치, 감경을 바라는 사정, 과징금 전환을 원하는지를 서면과 자료로 내세요.
처분서를 받으면
- 처분 사유와 정지 기간, 근거 법령, 불복 방법과 기간을 확인하고 받은 날짜를 기록하세요.
-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이라면,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정지 기간이 어떤 기준에서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건설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경 사유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과징금 전환을 원하면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지, 내 위반이 그 대상인지는 업종별 법령에 따라 다르니 처분서의 근거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으로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어서 원한다고 반드시 바뀌지 않습니다. 의견제출 때 그 뜻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세요.
청소년 문제로 적발됐다면
- 술을 낼 때는 성년자만 있었고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했다면, 합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와 알고도 술을 더 내줬는지가 쟁점입니다.
- 숙박업소 청소년 혼숙 사건에서는 업주가 몰랐더라도 나이를 확인하려는 조치가 없었다면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주문 기록, 영수증, 매장 영상, 신분증 확인 기록을 보관하세요.
집행을 막아야 하면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단계의 절차는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싶을 때 글을 참고하세요.
- 법원은 처분이 적법한지가 아니라 정지 요건이 있는지를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여야 하니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의견제출 기회를 흘려보내기
사전통지에서 정한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감경 사유나 과징금 전환 희망을 알릴 기회를 놓칩니다. 건설업 사건에서 대법원은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으니, 그 사유를 먼저 밝혀 두세요.
몰랐다는 말로만 버티기
대법원은 행정 제재는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 판단은 업주뿐 아니라 가족이나 종업원을 기준으로도 합니다.
과징금 전환을 당연하게 여기기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고, 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가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사건에서 상대방이 과징금을 원한다고 반드시 과징금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전통지 없이 온 처분을 그냥 받아들이기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보았으니, 통지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지하수개발이용수리취소및원상복구명령취소
행정청이 온천지구라는 사실을 놓치고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받아 준 뒤,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그 수리를 취소하고 원상복구를 명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처분하려는 원인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 의견을 낼 수 있다는 뜻 등을 미리 알리고, 청문을 하지 않는 처분이라도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지도 방식으로 미리 알렸고 당사자가 스스로 폐공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예외가 아니라며 행정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처분서를 받기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불복 사유로 검토하세요.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222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술을 내놓을 당시에는 성년자들만 있었고 그들끼리 마시다가 나중에 청소년이 들어와 합석했다면, 처음부터 합석을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거나 합석을 알면서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닌 이상 청소년이 남은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주류 제공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하고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적발됐다면 술을 낸 시점에 누가 있었는지, 합석을 알았는지 보여 줄 기록을 확보하세요.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두3647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과징금부과처분무효확인
종업원을 두거나 설비를 갖춰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던 이른바 무인텔에서 청소년 남녀가 혼숙한 일로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189만 원을 받은 업체가, 청소년인 줄 몰랐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원심은 업체 측이 청소년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제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 제재는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고, 다만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할 수 없으며 그 판단은 업주의 가족·종업원 등을 모두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이를 확인할 종업원이나 설비를 두지 않아 정당한 사유도 없다며 원심 가운데 예비적 청구(앞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낸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제재를 피하기 어려우니, 신분증 확인 등 나이를 확인하려고 한 조치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396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영업정지처분취소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개월과 6개월 처분을 받은 건설회사가, 과징금을 원하는지 묻지도 않고 영업정지를 했고 감경도 부족했다며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을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고, 상대방이 과징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영업정지를 하도록 정한 처분 기준은 그 의사를 존중하려는 것일 뿐 과징금을 원하면 반드시 과징금을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감경 사유가 있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감경하지 않았다면 위법하지만, 이 사건은 첫 위반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줄여 감경을 고려했다며 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과징금 전환이나 감경을 원한다면 처분 전 의견제출 단계에서 그 뜻과 감경 사유를 자료와 함께 분명히 밝히세요.
대법원 1995. 11. 23. 선고 95두53 결정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일반음식점영업허가취소처분효력정지
일반음식점 영업허가가 취소되자 업주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에서는 처분이 적법한지가 아니라 정지 요건이 있는지만 판단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금전 보상만으로는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보았습니다. 거의 전 재산인 1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영업해 왔고 가족과 종업원의 생계까지 위협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효력정지를 신청할 때는 처분이 집행되면 금전으로 메우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 구체적 자료로 보여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업종과 위반 내용에 따라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무엇으로 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이고, 원한다고 반드시 과징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처분서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고, 의견제출 단계에서 과징금을 원한다는 뜻과 이유를 분명히 밝히세요.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술을 낼 때는 성년자만 있었고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했다면, 합석을 예견할 사정이 있었거나 알고도 술을 더 내준 경우가 아닌 이상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반면 숙박업소의 청소년 혼숙 사건에서는 업주가 몰랐더라도 나이를 확인하려는 조치가 없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술을 낸 시각과 자리에 있던 사람, 나이를 확인하려 한 기록을 보관하세요.
사전통지 없이 영업정지 처분서가 왔어요.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미리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거치지 않았다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위를 정리하고 불복 기간 안에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영업정지 기간을 버티기 어려우면 방법이 있나요?
법원에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적법한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는지를 보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손해여야 합니다.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으니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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