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회사에 인력을 보내면 부당지원으로 처분받나요?

대법원이 다룬 예전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회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회사) 또는 다른 회사에 인력을 상당히 낮은 대가로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그 상대를 지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직원을 보내 일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지원받는 쪽이 제대로 내지 않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이 판결은 지원한 회사가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지원받은 회사에 근로 등을 제공하게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인력이 두 회사에서 받은 급여 등의 합계보다 지원받은 회사가 제공한 급여 등의 합계가 상당히 적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부당성은 거래조건을 달리하는 개별 행위마다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준 행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상대에 대한 여러 지원이나 이익제공이 같은 의도나 목적 아래 이루어졌다면 일련의 행위로 보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개정되기 전의 예전 공정거래법을 기준으로 했고, 판결문은 현행 법의 대응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내 처분에 어느 시기의 법이 적용되는지와 현행 규정의 내용은 처분서와 현행 조문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