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이 없는 땅의 통행로를 두고 다툴 때(주위토지통행권)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4다28708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통행방해금지및주위토지통행권확인청구의소

경매로 산 밭이 길이 없는 땅이어서 이웃 밭을 지나 드나들며 수박과 두릅을 기르던 사람이, 이웃이 펜스를 세워 막자 통행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소송 중 시가 근처 하천 옆에 폭 1미터 정도의 둑길을 냈지만, 그 끝에서 경사가 심한 임야를 지나야 밭에 닿았습니다. 원심은 둑길과 임야로 갈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통로가 있어도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 통로 구실을 못 하면 통행권이 인정되고, 통행로의 폭과 위치는 이웃에게 손해가 가장 적게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야는 농작물과 장비를 나르기 매우 어렵고 최단 거리도 약 76미터에 소유자가 다른 3필지를 지나야 하는 반면, 구하는 통행로는 이웃 밭 한쪽 경계를 따라 폭 1미터, 길이 약 35미터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다른 길이 있다는 주장에 맞서려면 그 길로 농작물과 장비까지 실제로 오갈 수 있는지 거리와 경사 등을 자료로 보여 주세요.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099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지역주택조합이 길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이웃 아파트 단지 쪽으로 건축허가에 필요한 폭 6미터의 통행로를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축 관련 법령의 도로 폭 규정만으로 그만큼의 통행권이 당연히 생기지는 않고, 그 규정도 참작해 통행로의 필요와 이웃이 입을 손해를 비교해 정하되 현재의 토지 용법에 따른 이용 범위에서 정할 뿐 장래 이용 상황까지 대비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단지의 옹벽을 헐면서까지 6미터를 확보해 줄 수는 없다며 옹벽 바깥 부분만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을 참을 의무만 지고, 통로 개설·유지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한다며 배수로 철거를 명한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그래서건축을 위해 넓은 통로가 필요하다면 현재 이용 상황과 이웃의 손해를 함께 따진다는 점을 전제로 협의안을 준비하세요.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토지인도

공유 임야에서 일부를 떼어 공장 부지로 판 뒤 그 땅을 다시 넘겨받은 회사가, 진입도로를 보상 없이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길이 막힌 땅의 무상 통행권은 직접 분할자나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이미 그 권리로 통로를 개설해 둔 뒤 땅을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위치가 지정된 도로라는 사정만으로 사법상 통행권이 생기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형 트럭이 드나드는 공장의 이용 상황 등을 보아 진입도로 전부를 필요한 통로로 보고 일반 통행권을 인정하면서 임료 상당의 손해를 보상하게 한 원심을 유지해, 양쪽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분할되거나 일부가 팔린 땅을 샀다면 무상 통행을 당연히 기대하지 말고, 통행 조건과 보상을 미리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일반교통방해

주민들이 농기계 등으로 주변 농경지와 임야를 오가던 길이 자기 땅에 무단으로 넓혀 개설됐다며, 땅 주인이 길에 깊이 1미터 정도의 구덩이를 파 통행을 막았습니다. 대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쓰이는 통로를 널리 가리키며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이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정 절차로 권리를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이미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에 구덩이를 판 것은 자구행위가 아니며, 길이 자기 소유라도 정당행위가 아니라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통행로 문제로 다투더라도 길을 파거나 막는 대신 법원 절차를 이용하세요.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일반교통방해

큰길에서 이어지는 농로 일부가 피고인 땅에 걸쳐 있었는데, 피고인은 쇠사슬 등으로 통행을 제한해 왔고 이웃 한 사람만 가끔 피고인의 일시적인 허락을 받아 다녔습니다. 그러다 다른 이웃이 집을 지으며 공사 차량을 들이려고 진입로를 넓혀 다니기 시작하자 이를 막으려는 피고인과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육로란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마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이고, 이용자가 적어도 육로일 수 있지만 공로로 나갈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일시적 허락을 받거나 묵인 아래 다니던 길은 육로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농로는 육로가 아니라며 무죄로 본 원심을 유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형사 고소를 생각한다면 그 길을 누가 얼마나 자유롭게 다녀 왔는지, 다른 길이 있었는지를 먼저 따져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