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땅 경계·점유로 다툴 때(점유취득시효)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람이 1971년 무렵 자기 대지에 집을 새로 지으면서, 이웃한 국가 소유 대지와의 사이에 있던 철조망을 임의로 걷어 내고 그 땅에 담장과 대문, 차고와 창고를 짓고 마당으로 써 왔습니다. 그 집을 산 사람이 앞 사람의 점유를 이어 20년이 지났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고 원심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수의견으로,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남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대가 남의 땅인 줄 알면서 들어왔다는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시효 주장을 다툴 핵심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07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람이 1976년 무렵 경계측량 등으로 경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자기 임야와 이웃 임야에 걸쳐 주택과 창고를 짓고 마당·통로와 함께 썼는데, 사용한 부지 449㎡ 가운데 420㎡가 이웃 땅이었고 자기 땅은 29㎡뿐이었습니다. 원심은 자주점유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며 침범 부분 일부의 시효취득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이웃 땅을 침범했다는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면 건축 당시 침범 사실을 알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라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이웃 건물이 내 땅을 넘어왔다면 침범 면적과 건축 당시 측량을 했는지를 확인해 두세요.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다43666,4367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등철거·소유권확인

이웃과 맞닿은 대지 일부를 오래 점유해 온 사람들과 땅 주인 사이의 소송입니다. 원심은 점유자가 경계측량에 입회해 그 부분이 땅 주인 소유임을 확인했으니 그때 타주점유로 바뀌었고, 다른 점유자는 측량 때 그 부분을 돌려주기로 해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에 자기 땅의 일부로 알고 점유한 사람은 나중에 남의 땅임을 알게 되거나 지적측량으로 경계 침범이 드러나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증언에 따르더라도 장래에 재건축할 때 다시 정리해 주겠다고 했을 뿐이어서 시효이익 포기의 적극적인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측량으로 침범이 드러났다고 해서 오래 써 온 사람의 시효 주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점유가 시작된 경위부터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206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경계확정

이웃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경계를 다툰 사건에서, 원심은 지적도가 정리될 당시 쓰인 측량 방식을 추정해 그 방식으로 한 경계복원측량 결과대로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적도를 작성할 때 기술적 착오로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경계복원측량은 등록 당시의 측량 방법으로, 측량 당시의 지적측량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더 정밀한 방법이 있다고 곧바로 그 방법으로 측량할 수는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측량 결과가 서로 다르면 각 측량이 어떤 방법과 기준점을 썼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소유권이전등기

두 사람이 1965년 무렵 한 필지를 함께 사서 나눠 점유하며 그 위의 주택에서 살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고, 한 사람이 1994년 세상을 떠나 자녀가 점유를 이어받았습니다. 2010년 다른 쪽 자녀가 그 땅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점유를 이어받은 자녀가 자기가 들어와 산 때부터 20년이 지났다며 등기를 청구했고 원심은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으로 점유를 이어받은 사람은 새로운 권원으로 자기 점유를 시작하지 않은 한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어 시효는 1965년 무렵부터 20년이 지나 완성되었고, 그 뒤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그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시효가 완성됐다고 생각되면 땅 주인이 바뀌기 전에 등기 청구를 서두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