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나누고 싶을 때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1791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유물분할[현물분할 원칙의 예외로서 경매분할을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자녀 두 명(미국 거주, 지분 합계 13분의 4)이, 그 부동산에서 약 30년 동안 살아온 배우자와 자녀들(지분 합계 13분의 9, 약 70%)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며 경매를 원했습니다. 원심은 부동산들의 성격과 이용 상황이 달라 현물분할이 곤란하다며 경매 분할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분할 방법에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경매를 명해서는 안 되며, 살아온 공유자들이 소유하면서 시가 감정으로 지분값을 배상하게 하는 방법도 현물분할로 가능하다며 원심 중 살던 집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경매를 피하고 싶다면 누가 소유하고 지분값을 얼마에 어떻게 치를지 구체적인 분할안과 시세 자료를 법원에 내세요.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가 협의 없이 땅 일부에 소나무를 심어 그 부분을 독점하자 소나무를 치우고 땅을 넘겨 달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두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 지분권자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을 넘겨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자기 지분권에 기초해 방해물 제거나 공동 점유 방해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종전 판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수거 청구는 유지하고 토지 인도 청구 부분 등은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다른 공유자가 혼자 차지하고 있다면 무엇을 치우고 어떤 방해를 멈추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해 청구하세요.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973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건물등철거등

대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대지 사용을 허락했고, 그 사람은 대지 위 건물을 세입자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소수 지분권자가 건물 철거와 퇴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가 없어도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쓰게 하는 것도 적법하므로, 그 허락을 받은 사람에게 철거·퇴거나 부당이득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을 전혀 못 하는 소수 지분권자에게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하면서 소수 지분권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과반수 지분권자가 사용 방법을 정했다면 퇴거를 요구하기보다 내 지분만큼의 사용료를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94다30355(반소)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유물분할등기등

공유자들 사이에 이미 분할 협의가 성립했는데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분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유물분할은 협의가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될 때 재판상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의가 성립한 뒤에는 일부 공유자가 등기에 협조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더라도 분할된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다시 분할 소송을 내거나 유지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를 각하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분할 협의가 끝났다면 합의서를 근거로 등기 이전을 청구하는 쪽으로 준비하세요.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18367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공유물분할[상속재산 공유물분할청구 사건]

공동상속인 한 명의 채권자인 대부업체가 상속 부동산에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그 상속인을 대신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부동산에 공유물분할 소송을 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청구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공유물분할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상속받은 부동산이라면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분할을 마쳤는지부터 확인하고, 마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절차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