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토지를 다른 공유자가 혼자 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유자들 사이에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데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독점적으로 쓰는 것은 위법해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공유자도 자기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서, 점유는 지분비율을 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공유자 모두가 소수지분권자라면 상대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나만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신 상대의 독점을 없애 공유자 모두가 함께 쓸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는 방해 제거 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종류(토지, 건물, 동산 등)와 용도, 상대가 독점하기 전후의 상태, 당사자의 관계를 살펴서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상대의 행위와 방해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 방해의 금지, 제거, 예방을 청구하는 모양으로 구성하고, 법원은 필요하고 공동 점유 상태에 맞다고 보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일부 대법관은 보존행위로서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다수의견입니다. 다만 반대의견이 있었던 판결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는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자는 공유물 분할을 청구해 기존의 공유 관계를 끝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재판으로 분할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