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돌아가신 분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살아 있을 때의 수익자는 본인, 사망했을 때의 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정한 연금형 생명보험이 있었습니다. 자녀인 상속인들은 사망보험금을 받았고 이후 한정승인을 신고했는데, 채권자는 보험금을 받아 쓴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이라며 빚을 갚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이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상속재산이 아니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보험금이 낸 보험료와 비슷하게 설계됐다고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상속인이 수익자로 정해진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보험금등

단체보험에서 한 회사가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했는데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옛 상법 규정에 따라, 단체의 규약에 명시적 정함이 없고 서면 동의도 없다면 그 지정은 효력이 없고 이후 적법한 지정 전에 사고가 나면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며, 수익자인 상속인 중 한 명이 권리를 포기해도 그 부분이 당연히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 패소 부분은 파기돼 돌려보내졌고, 포기서의 진짜 뜻을 확인하라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수익자가 여럿일 때 한 명의 포기가 다른 사람의 몫을 자동으로 늘리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보험계약자 겸 수익자와 피보험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갖는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재산이 아니라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상속세는 따로 판단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낸 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보험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규정이 헌법의 재산권 보장 원칙이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민사상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과 상속세에서 상속재산으로 보는 점은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대여금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보험수익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교통사고로 숨진 분의 처와 아들들이 사망보험금을 받은 뒤 상속포기를 신고했습니다. 채권자는 보험금을 받은 것이 상속재산의 처분이라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보험이 상해보험이라고 보면서도, 지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그래서 수익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에 따라 상속인이 수익자가 된 경우의 보험금은 고유재산으로 본 판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