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사업

• 가맹본부와 분쟁이 생겼을 때

  가맹본부는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미리 줘야 하고, 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이 지나기 전에는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알렸다면 가맹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부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과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알려야 하고,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판례 4조문 6

•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 적발됐을 때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음식점·주점 같은 식품접객영업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으니, 매장 영상과 확인 기록부터 보존하세요.

  판례 4조문 6

• 소송에서 상계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받아주지 않았을 때

  소송에서 내가 받을 돈으로 상계(서로 줄 돈을 맞비기는 것)를 주장했는데 법원이 그 돈이 없다고 보더라도, 그 판단의 효력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는 기판력(같은 문제를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이 생기지만, 법은 그 범위를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까지로 한정합니다. 판결문에서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배척됐는지, 판단 없이 철회됐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0

•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먼저 처분 전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은 법이 정한 예외가 아닌 한 위법해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본 적이 있습니다.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위반 경위, 감경 사유, 과징금으로 바꿔 달라는 뜻을 자료와 함께 분명히 밝히세요. 과징금 전환은 행정청의 재량이라 원한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이 집행되면 영업이 멈추니 효력정지 신청도 함께 검토하세요.

  판례 5조문 0

• 거래처가 물건값·용역비를 주지 않을 때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물품대금)는 3년, 그 밖에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최고)했다면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거래처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하도급 거래라면 법이 정한 지급기일을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6

• 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동업(민법상 조합)을 끝내는 길은 한 사람이 빠지는 탈퇴와 사업 자체를 끝내는 해산으로 나뉩니다. 탈퇴라면 탈퇴 당시 재산 상태로 계산해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해산이라면 청산을 거쳐 남은 재산을 출자가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동업 재산은 동업자 모두의 합유이므로 정산 전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쓰면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세워 동업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판례 5조문 6

• 직원이 가게 돈을 빼돌렸을 때

  직원이 업무상 맡은 가게 돈을 빼돌렸다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는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를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직원에게서 받아 낸 공제 동의도 자유로운 의사였는지 엄격하게 따집니다. 판매 기록·장부·영상 같은 객관적 자료를 먼저 보존하고, 징계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 진행하세요.

  판례 4조문 6

• 상가 권리금을 지키고 싶을 때

  임대차가 끝나 갈 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 임차인을 거절하거나 방해하면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건물주가 직접 장사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고, 갱신을 더 요구할 수 없는 임차인도 보호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새 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해야 하고,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으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0

• 상가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싶을 때

  상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건물주는 3기분 차임 연체 사실처럼 법에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전체 기간에 한도가 있으니 확인하세요. 판례는 건물주가 먼저 갱신 거절을 통지했거나, 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없이 만료일에 가게를 넘긴다는 제소전 화해를 해 두었더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소개한 판결 일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 조문을 다룬 것이니 지금 규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판례 5조문 0

• 공유 토지를 다른 공유자가 혼자 차지해 쓸 때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혼자 차지해 쓰는 것은 위법합니다. 그래도 지분이 적은 공유자끼리라면, 그 물건을 내 앞으로 넘기라는 인도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이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대신 내 지분권에 기초해 독점 상태를 없애고 함께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방해 제거나 금지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할지는 공유물의 종류와 사용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례 1조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