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을 끝내고 싶을 때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85523, 28553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산금등·정산금등

두 사람이 반씩 출자해 학원을 함께 운영하며 손익도 반씩 나누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동업에서 탈퇴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남은 사람이 현금을 더 내고 운영을 도맡았다며 지분비율을 65:35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탈퇴 정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탈퇴자 몫을 돈으로 돌려주고, 지분비율은 청산 때처럼 실제 출자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되지 않는다며 원심 중 탈퇴한 사람이 진 부분 가운데 정산금 청구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 비율과 탈퇴 때 정산 방법을 적어 두고,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을 함께 확인하세요.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세 사람이 땅을 함께 사서 공동사업을 하기로 한 동업이 존속기간 만료로 해산해 청산 중이었는데, 한 사람이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산 뒤 처리할 일이 남았으면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청산이 끝나기 전에는 잔여재산 분배를 청구할 수 없고, 두 사람으로 된 동업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산·청산 없이 재산이 남은 사람의 단독소유가 되어 탈퇴에 따른 계산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지분반환청구권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구별되고, 계산 방법에 관한 별도 약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분 환급을 주장하는 사람이 재산 상태를 증명해야 합니다. 내세운 채권이 탈퇴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했고 다른 재산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주문 표시 잘못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탈퇴인지 해산인지 먼저 정하고, 탈퇴라면 탈퇴 시점의 조합재산 목록과 가치를 증명할 자료를 모으세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횡령

피고인과 한 회사가 동업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하다 사업권을 넘기고 이익금을 같은 비율로 나누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받은 계약금 대부분을 상대 회사 대표의 승낙 없이 인출해 개인적으로 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이어지는 한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처분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되고,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소비한 금액 전부에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그래서동업 자금은 정산 전까지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니, 인출과 사용은 동업자 모두의 동의를 받고 기록으로 남기세요.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세 사람이 도마를 만들어 수입·판매하기로 동업하며 수익을 20%, 40%, 40%로 나누기로 했는데, 한 동업자가 보관하던 도마 일부가 팔렸는데 판매수익금이 정산되지 않자 다른 동업자가 자기 몫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을 횡령해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이므로 다른 조합원은 조합관계를 벗어난 개인 지위에서 배상을 구할 수 없고, 그 배상채권은 조합원 전원의 준합유여서 원칙적으로 전원이 함께 소송을 내야 한다며 개인 청구를 받아들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동업자가 동업 재산을 빼돌렸다면 누가 당사자가 되어 어떤 청구를 할지부터 정해야 하니 변호사와 소송 구조를 상의하세요.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307379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두 사람이 지분을 반씩 나눠 주식회사를 세워 풍력발전사업을 하기로 했다며, 한 사람이 동업관계가 깨져 탈퇴·해산됐다고 주장하고 출자금 반환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를 세워 운영하고 비용과 이익을 지분 비율로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조합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어서 출자 재산이 합유가 되지 않고, 회사가 설립된 이상 상법의 청산 절차 없이는 탈퇴를 주장하며 잔여재산 분배나 정산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주식회사를 세워 동업했다면 민법의 탈퇴·해산 규정이 아니라 상법 절차에 따라야 할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