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온라인

• 인터넷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을 때

  인터넷 글이나 댓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면 먼저 게시물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캡처하고, 글이 올라온 서비스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처벌될 수 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이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판례 5조문 6

• 대화를 몰래 녹음했거나 녹음당했을 때

  내가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고, 내가 한 통화를 녹음하는 것도 감청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반대로 내가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등으로 엿들으면 처벌 대상이고, 그 녹음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녹음했더라도 동의 없이 퍼뜨리면 음성권 침해 등 별도의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가게에 악성 리뷰가 달렸을 때

  가게에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친 리뷰가 달렸다면 먼저 화면을 캡처하고, 리뷰가 올라온 서비스에 삭제나 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실제 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불만 후기는 다소 과장이 섞여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지만,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작성자의 신상을 공개하거나 욕설 답글을 달면 오히려 사장님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먼저 무엇이 침해됐다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판례는 문제된 한글 인쇄용 서체 도안들을 저작물로 보지 않은 적이 있지만,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진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저작물이 됩니다. 침해가 인정돼도 손해액은 따로 따지므로, 요구 금액을 바로 보내기보다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4조문 0

•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항목이 언제 새어 나갔는지 확인하고, 비밀번호 변경 등 피해를 줄이는 조치부터 하세요.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유출됐다면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고도 3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된 정보의 성격상 정신적 손해가 없었다는 점을 사업자가 증명하면 배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 3조문 6

• 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퍼졌을 때

  내 이름·얼굴 사진·직장·사는 곳이 인터넷에 올라왔다면, 먼저 게시글 주소와 날짜가 보이게 화면을 저장하고 게시자와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세요. 올라온 내용이 사실이어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고, 민법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이 인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올린 목적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판례 3조문 4

• 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누군가 정당한 권한 없이 내 계정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된 기기를 몰래 쓴 경우도 대법원은 침입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 기록과 게시물 화면을 저장한 뒤,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고 수사기관 상담을 받으세요. 나인 척 쓴 글이 내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0

• 내 사진·영상이 동의 없이 퍼졌을 때

  지금 위험하거나 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면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촬영에 동의했거나 직접 찍어 보낸 사진·영상이라도 본인 뜻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곳과 협박 내용을 기록해 두고, 국가의 삭제 지원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