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정이 도용되거나 누군가 나를 사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 정당한 권한 없이 내 계정에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고,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로그인된 기기를 몰래 쓴 경우도 대법원은 침입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 기록과 게시물 화면을 저장한 뒤,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고 수사기관 상담을 받으세요. 나인 척 쓴 글이 내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손해배상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4건(2005. 11. 25. ~ 2024. 11. 14.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군 부대의 한 대위는 직속상관인 소령이 업무 보고를 대신 보낼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알려 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차례 자신의 컴퓨터로 소령의 계정에 접속해, 소령 명의로 군사령관에게 자신을 징계하려 한 데 대해 몸조심하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원심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며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보호조치를 뚫지 않았더라도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이용해 접속하면 침입이 되고,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준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알게 된 즉시
- 비밀번호를 바꾸고 다른 기기의 로그인을 모두 끊은 뒤, 같은 비밀번호를 쓰던 다른 계정도 함께 바꾸세요.
- 사칭 계정 주소, 게시물, 메시지, 접속 기록 화면을 날짜와 주소가 보이게 저장하세요.
-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메시지가 지인들에게 갔다면 곧바로 알리고, 이미 돈을 보낸 사람은 112 신고와 송금한 금융회사 연락을 하도록 안내하세요.
게시물을 내리고 싶을 때
- 해당 서비스의 사칭·권리침해 신고 기능으로 신고하고, 내 이름이나 사진을 도용한 계정임을 설명하세요.
- 신고 접수 내역과 처리 결과를 받을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
- 게시물이 내려가기 전에 저장해 둔 화면은 다음 조치의 자료가 되니 따로 보관하세요.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남의 계정에 접속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자가 준 권한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 계정 안의 대화나 사진 같은 비밀을 몰래 빼내거나 퍼뜨렸다면 비밀 침해·누설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누가 접속했는지 짐작되는 사정이 있다면 접속 시각, 기기,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 제출하세요.
나인 척 쓴 글이 퍼졌다면
- 글이 올라온 곳, 게시 기간, 본 사람의 범위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으세요. 하급심은 이런 사정을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살폈습니다.
- 가해자가 사과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요구하면, 서명하기 전에 그 효과를 확인하세요.
- 민사 배상과 형사 고소를 함께 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화면을 남기기 전에 신고부터 하기
삭제나 차단이 이뤄지면 게시물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소와 날짜가 보이는 화면과 사칭 계정의 활동 기록을 먼저 저장하세요.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 있어 포기하기
대법원은 접근권한을 서비스 제공자가 준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이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이용자를 대신해 그 뜻대로 쓰는 경우 등이 아니면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로그인 상태를 쓴 건 괜찮다고 여기기
배우자 계정이 로그인된 노트북으로 사진첩을 열어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어도 승낙 없이 접속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이 될 수 있다며 원심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글쓴이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는다고 여기기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를 위해 환자인 척 글을 올린 사건에서 법원은 병원장도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글이 어떤 업무와 이어져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다툼 끝에 집을 나간 배우자의 구글 계정이 함께 쓰던 노트북에 로그인된 것을 보고, 며칠에 걸쳐 사진첩을 열어 보고 일부를 다운로드하고 공유 설정까지 바꾼 사건입니다. 원심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에 영향이 없다며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제공자는 계정 주인에게만 권한을 주었으므로, 로그인된 상태를 틈타 승낙 없이 사진첩에 접속한 것은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 가운데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함께 쓰는 기기라도 로그인된 계정을 몰래 열어 본 흔적이 있다면 접속 시각과 바뀐 설정을 기록해 두세요.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이 보호조치를 뚫거나 훼손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하는 것도 침입이라고 보았습니다. 접근권한을 정하는 주체는 서비스 제공자이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알려 주며 사용을 승낙했더라도 이용자를 대신해 그 뜻과 이익대로 쓰는 경우 등을 빼면 제3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관의 계정으로 접속해 상관 명의의 이메일을 보낸 사람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업무나 친분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이 있어도, 허락한 범위를 넘어 내 이름으로 글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직장 동료가 메신저를 켜 둔 채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컴퓨터에서 메신저 보관함의 대화를 열람·복사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으로 전송이 끝나 개인 컴퓨터에 저장된 대화라도 메신저 프로그램으로만 볼 수 있다면 보호되는 타인의 비밀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접속해 둔 상태를 틈타 몰래 비밀을 취득하거나 알리는 것도 침해·누설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누군가 내 대화나 파일을 몰래 빼내 퍼뜨렸다면 계정 침입과 별도로 비밀 침해·누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2. 27. 선고 2011가단24777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 배상(기)
성형외과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를 위해 수술받은 환자의 동의 없이, 마치 환자 본인이 쓴 것처럼 인터넷 카페에 성형 전 외모를 깎아내리는 후기와 눈 부분만 가린 수술 전후 사진을 올린 하급심 사건입니다. 법원은 환자인 척 쓴 글과 알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상담실장과 사용자인 병원장이 각자 위자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의를 받고 바로 삭제했지만 5개월 전후 게시됐고 카페 회원이 적지 않았던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그래서누군가 나인 척 글과 사진을 올렸다면 게시 기간과 본 사람의 범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나 연인이 내 휴대전화로 계정을 몰래 봤어요. 문제가 되나요?
가까운 사이라도 접근권한은 서비스 제공자가 계정 주인에게 준 권한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계정이 로그인된 기기로 승낙 없이 사진첩에 들어간 행위도 침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신고할지 정하기 전에 언제 무엇을 봤는지, 무엇이 바뀌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사칭 계정이 내 사진과 이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내리나요?
먼저 그 서비스의 사칭·권리침해 신고 기능으로 신고하세요. 사칭 계정 주소, 내 사진이 쓰인 화면, 내가 본인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됩니다. 처리가 되지 않거나 피해가 크다면 수사기관과 변호사 상담도 알아보세요.
사칭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사칭만으로 어떤 죄가 되는지는 사건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계정에 몰래 들어갔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대화나 사진을 빼냈다면 비밀 침해·누설, 나인 척 쓴 글로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고소할 때는 이런 행위를 나누어 적고 자료를 붙이세요.
나인 척 쓴 글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환자인 척 꾸며 쓴 성형 후기와 사진으로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글쓴이와 그 사용자에게 위자료 배상을 명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게시 기간, 본 사람의 범위, 표현 내용이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료를 모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정보통신망 침입이나 비밀 침해는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결문이 인용한 규정은 정보통신망에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고쳐졌을 수 있으니 지금 적용되는 규정과 형은 신고 전에 변호사나 수사기관에 확인하세요.
내 지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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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칸은 리걸스튜디오(변호사 콘텐츠 제작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가 직접 등록한 정보입니다. 리걸콤파스는 사건을 소개·중개하지 않고 상담료·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순서는 비용·클릭·문의 수와 관계없이 분야가 맞는 변호사를 먼저 두고 그 안에서 날마다 바뀝니다. 상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