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꼴·사진 저작권 침해로 합의금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합의금 요구를 받으면 먼저 무엇이 침해됐다는 것인지 확인하세요. 판례는 문제된 한글 인쇄용 서체 도안들을 저작물로 보지 않은 적이 있지만, 글꼴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호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진도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드러나야 저작물이 됩니다.
침해가 인정돼도 손해액은 따로 따지므로, 요구 금액을 바로 보내기보다 근거부터 확인하세요.
- 글
- 리걸콤파스 편집 · AI 작성, 조문 번호·숫자는 법제처 원문과 대조
- 근거
- 판례 4건(1996. 8. 23. ~ 2019. 7. 24. 선고)
- 확인
-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제 있었던 일
판결이 밝힌 사실광고대행사가 햄 제조회사의 광고용 카탈로그를 만들면서 광고사진작가에게 사진 촬영을 맡겼습니다. 사진은 햄 제품만 흰 상자에 넣어 종류별로 찍은 제품사진과, 햄을 장식물·과일·술병 등과 어울리게 배치해 찍은 이미지사진으로 나뉘었습니다. 뒤에 햄 제조회사가 이 사진을 서울 시내 백화점들의 안내책자에 쓰자, 작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통상 촬영료의 열 배를 손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품사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만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이미지사진의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다시 사용 승낙을 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으며, 대법원은 이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 · 판례 보기
지금 해야 할 것
아래 판례·조문 근거내용증명·메일을 받으면
- 보낸 사람이 저작권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어떤 권한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침해됐다는 저작물과 사용 위치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문제된 글꼴이나 사진을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다운로드한 곳, 이용 약관, 구매 영수증을 찾아 보관하세요.
- 사용한 화면을 캡처해 사용 기간과 범위를 기록한 뒤, 계속 쓰지 않을 것이라면 사용을 멈추세요.
침해인지 따져 볼 때
- 글꼴이라면 글자 모양을 쓴 것인지, 글꼴 파일을 복제·설치해 쓴 것인지 구분하세요. 판례는 둘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 무료 글꼴·사진이라면 받은 곳의 이용 약관에 상업적 이용, 수정, 재배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사진이라면 제품을 있는 그대로 찍은 사진처럼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기 어려운 것인지도 살펴보세요.
합의금을 제시받으면
- 제시된 금액이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됐는지 묻고, 처음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사용료 수준과 비교해 보세요.
- 광고사진 사건에서 법원이 침해자의 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없자 다시 승낙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를 손해로 본 점을 참고하세요.
- 합의서를 쓴다면 대상 저작물, 금액, 고소 취하와 민사 청구 포기 범위를 문구로 분명히 하세요.
고소장이 접수됐다면
-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사용 경위와 이용 허락 자료를 정리해 가세요.
- 요구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면 자료를 가지고 민사·형사 분야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흔한 실수
판례·조문 근거겁이 나서 요구 금액을 바로 송금
광고사진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자의 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없자 다시 승낙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고, 통상 촬영료의 열 배라는 주장은 그런 약정이나 관행의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구 금액의 근거를 먼저 확인하세요.
글꼴 모양이 비슷하면 침해라고 단정
한 판례는 문제된 한글 인쇄용 서체 도안들이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들어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반면, 다른 판례는 서체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보고 창작성도 인정했습니다. 무엇을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은 글꼴 파일을 마음대로 바꿔 넣기
서체파일 57종을 구입한 사람이 파일 형식만 바꿔 자기 전자출판 프로그램에 넣은 행위가 복제·개작으로 인정되어 유죄가 유지된 판례가 있습니다. 구입하거나 내려받은 파일이라도 어떤 조건으로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요구하는 쪽의 권한을 확인하지 않기
작가들에게서 이용 허락과 침해 대응 권한을 포괄적으로 넘겨받아 합의금을 받아 온 대리중개업체가 허가 없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것으로 처벌된 판례가 있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판례가 말하는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한글 인쇄용 서체 도안을 미술저작물로 등록해 달라는 신청이 반려되자 신청인들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저작권법에 서체 도안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실용적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만든 응용미술 작품은 미적 요소가 있더라도 실용적 기능과 별도로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가 있어야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이 서체 도안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써야 할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실용적 기능이 주된 목적이어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반려를 적법하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문제된 것이 글자 모양 자체인지, 글꼴 파일 같은 프로그램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대법원 2001. 5. 15. 선고 98도732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
다른 제작자들이 만든 서체파일 57종을 구입해 파일 형식만 바꾸고 변환 과정의 오류를 고친 뒤 자기 전자출판 프로그램에 넣은 사람이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서체파일이 지시·명령을 담고 있고 실행하면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단순한 데이터파일이 아니라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글자 윤곽선을 수정·제작하기 위한 제어점의 좌표값과 명령어를 고르는 과정에 제작자의 창의적 개성이 드러나 창작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일 형식만 바꿔 전체를 이용한 것은 복제·개작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글꼴 파일을 복사해 설치하거나 다른 곳에 넣어 배포했다면, 그 파일의 이용 허락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대법원 2001. 5. 8. 선고 98다43366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손해배상(기)
광고사진작가가 찍은 햄 제품 사진을 식품회사가 백화점 안내책자에 무단으로 쓰자 작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진은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카메라 각도, 셔터 찬스의 포착,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저작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표현한 제품사진은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침해가 인정된 사진의 손해는 다시 사용 승낙을 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이라고 본 원심의 결론을 유지해 작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사진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그 사진에 촬영자의 개성이 드러나는지, 정상적인 사용료는 얼마였을지 따져 보세요.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판례 보기법제처 원문 ↗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
사진 공급업체와 작가들에게서 독점적 이용 허락 권한과 침해 대응 권한을 받은 저작권 대리중개업체가 사용료를 스스로 정해 받고, 여러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고소를 진행해 합의금을 받아 온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는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로서 허가가 필요한 저작권신탁관리업에 해당한다며 대표와 회사의 유죄를 유지했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합의서에 날인한 변리사의 변호사법 위반 유죄도 유지했습니다. 한편 대표 등에 대한 공동공갈·사기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래서요구하는 쪽이 저작권자 본인인지, 대리인이라면 어떤 권한으로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다만 이 사건에서도 공갈 부분은 무죄였으니 요구 자체를 곧바로 불법이라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무료 글꼴을 썼는데 합의금을 내라고 해요.
무료로 배포된 글꼴이라도 제공처가 정한 이용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 받았는지, 약관에 상업적 이용이나 파일 재배포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례는 글자 모양인 서체 도안과 컴퓨터프로그램인 서체파일을 다르게 보았으니, 상대가 무엇을 침해했다고 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합의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기준이 있나요?
광고사진 사건에서 법원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없자, 다시 사용 승낙을 받을 때 냈어야 할 촬영료 상당액을 손해로 보았고, 통상 촬영료의 열 배라는 주장은 그런 약정이나 관행의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구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묻고, 정상적으로 이용 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사용료와 비교해 보세요.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고 해요.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아도 먼저 사용 경위와 이용 허락 자료를 정리하세요. 합의금을 받아 온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대표 등에 대한 공동공갈·사기 혐의에 무죄가 유지된 판례도 있지만, 같은 사건에서 그 업체는 허가 없는 저작권신탁관리업으로, 합의서에 날인한 변리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요구가 곧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세요.
블로그에 올린 사진 한 장으로 합의금을 요구받았어요.
사진이 저작물로 보호되려면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촬영 방법 등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품 자체만 충실하게 표현한 사진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다만 개성이 드러난 사진을 무단으로 쓰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니, 게시물을 내리고 사진의 출처와 게시 기간을 정리한 뒤 금액의 근거를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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