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의료배상책임보험 갱신을 약정 문구로 거절당했을 때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정했고 그 문구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대로 계약 내용이 인정됩니다. 새로 바뀐 협약의 조건이 이미 맺은 보험계약까지 바꾸는 것인지도 문구로 따져야 하며, 대법원은 바뀐 인수제한(보험 가입을 받지 않음) 조건을 기존 계약에 적용해 갱신을 거절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문구가 애매하면 계약의 동기·경위·목적·거래 관행을 함께 보고 해석합니다.

  판례 2조문 1

•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부가가치세가 부과됐을 때

  병원 명의가 의료법인이어도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실제로 개설·운영했다면, 그 병원의 진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를 다시 거둬 가는 처분을 했거나 그 돈을 실제로 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2026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세무서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간은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것인지, 장부 조작 같은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지된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1

• 건강보험공단이 사고 치료비를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사고로 다친 사람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나 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가해자의 책임비율만큼이고,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손해에 한정됩니다. 공단이 급여를 한 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준 돈은 원칙적으로 빼 주지 않지만, 보험 한도가 있을 때 보험회사가 낸 돈 중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빠집니다.

  판례 3조문 5

•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는데 사고에 내 과실도 있을 때

  사고로 다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고 나에게도 잘못(과실)이 있다면, 이미 쓴 치료비 배상액은 전체 치료비에서 먼저 건강보험공단이 낸 몫(공단부담금)을 빼고 그 뒤에 내 과실만큼 줄여 계산합니다.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과실만큼 먼저 줄이고 공단부담금 전부를 빼던 예전 방식을 바꿨습니다.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받아 갈 수 있는 것도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배상액 계산에서 빼는 순서를 확인하세요.

  판례 2조문 2

•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문제 삼을 때

  백내장 수술 뒤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검사비가 부풀려졌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병원이 정한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하고 실제로 그 진료를 한 뒤 청구했으며, 환자가 병원에 낸 진료비 내역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사실과 다른 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원이 보험회사의 손익을 고려해 진료비를 정할 의무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 진료비 내역과 실제 받은 검사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2조문 4

• 실손보험사가 진료비 반환 채권을 넘겨 달라고 할 때

  실손보험사가 진료가 위법한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라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보험자를 대위해 병원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보험자에게 자력(갚을 능력)이 있으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중에 피보험자에게서 진료비 반환 채권을 넘겨받아도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면 소송신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채권양도 서류를 내밀면 무엇을 넘기는지 이해한 뒤 결정하세요.

  판례 1조문 2

•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의료사고가 의심되면 먼저 진료기록과 수술 동의서 사본을 받아 두세요. 환자는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소송 말고도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판례 5조문 6

•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 고소하려 할 때

  의료사고로 의사를 형사처벌하려면 의사의 업무상 과실뿐 아니라 그 과실 때문에 상해·사망이 생겼다는 인과관계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과실이 증명됐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형사재판의 인과관계 판단은 같은 사안의 민사재판과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기록과 환자의 원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배상을 나눠 생각하세요.

  판례 2조문 4

•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할 때

  의료사고에서 의사의 잘못은 같은 분야의 평균적인 의사가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와 당시 임상의학의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해배상(민사)에서는 피해자 측이 과실 있는 행위와 다른 원인이 끼어들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는 과실과 인과관계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같은 사고라도 민사와 형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2조문 4

• 국가배상을 늦게 청구해 시효가 걱정될 때

  국가배상청구권에도 민법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 됩니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와야 진행하고, 그 기준은 권리행사를 객관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는지라고 보았습니다. 국가가 법령으로 권리관계를 불명확하게 만들어 일반적인 피해자가 청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시효가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었는지 따져 보세요.

  판례 1조문 3

•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돌려 달라며 병원에 소송을 낼 때

  실손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 먼저 어떤 청구인지 나눠 보세요. 병원이 환자와 공모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라면 진료비 청구 경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고, 2024년 대법원 판결 사건에서는 당일 퇴원이나 비용 항목 조정 사정만으로 편취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돌려받겠다는 채권자대위 청구라면, 채무자인 환자에게 자력(빚을 갚을 재산)이 있을 때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판례 1조문 1

• 교통사고 후유장애 급수와 책임보험금을 다툴 때

  교통사고 책임보험금은 부상, 후유장애 같은 항목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지급됩니다. 후유장애 급수는 병원 신체감정에서 나온 노동능력상실률과 꼭 일치하지 않고, 법원이 상해의 내용과 정도를 시행령 표의 신체장애 문구와 급수 체계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부상 치료의 비용은 앞으로 들 치료비라도 후유장애가 아니라 부상 항목에 해당한다는 점도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1

•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의료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손해 외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진료상 과실)과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증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환자 측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와 그 과실이 손해를 일으킬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병원은 다른 원인을 증명해 추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판례 4조문 4

• 의료사고 배상에서 병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을 때

  의료사고로 병원 측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책임 제한 사유와 비율은 사실심(사실관계를 따지는 첫 재판과 항소심)이 정하는 몫이라,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바뀌기 어렵습니다. 시술 뒤 후유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을 설명하지 않은 것도 결과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고, 일실수입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 볼 수 있습니다.

  판례 1조문 5

• 법정에서 조사하지 않은 자료로 진술·진단이 반박됐을 때

  재판에서 진술이나 진단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조사까지는 필요 없지만, 법정에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거쳐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은 변론이 끝난 뒤 회신되어 법정에 제출된 적 없는 감정 결과로 의사의 진단을 반박한 원심을 일부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가 된 자료가 법정에서 조사됐는지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1

• 교통사고 치료에 건강보험을 쓰고 보험사와 합의할 때

  교통사고처럼 다른 사람의 행위로 다쳐 건강보험 급여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다만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보험사가 한도 안에서 피해자에게 준 돈 가운데 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은 부분은 공단에 줄 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합의금이 어떤 손해 명목인지 합의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3

• 의뢰받아 진료한 교통사고 입원환자 진료비를 못 받을 때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한 교통사고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아 진료한 의료기관도, 보험회사(공제사업자 포함)가 지급의사와 지급한도를 통지했다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은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조항이 구속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그 규정을 들어 심사를 거부하고 보험회사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진료한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 1조문 3

• 한의사의 초음파 같은 진단기기 사용이 문제 될 때

  한의사가 과학기술 발전으로 만들어진 진단용 의료기기를 쓰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인지는,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있는지, 진단 보조수단으로 쓸 때 통상 수준을 넘는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지,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함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쓴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판단이 달랐던 판례가 있어 기기마다 따져 봐야 합니다.

  판례 3조문 1

• 가족끼리 유해를 모실 곳·제사 맡을 사람을 두고 다툴 때

  가족이 돌아가신 뒤 유해를 어디에 모실지, 누가 제사를 맡을지를 두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리면 먼저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중 남녀, 적서를 가리지 않고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장남을 우선하던 예전 법리를 바꾼 것입니다. 연장자라도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 1조문 3

• 동의서에 없는 수술까지 받았을 때

  의사는 응급 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술 같은 의료행위 전에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을 설명해 환자가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설명을 했다는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 측에 있습니다. 설명을 들었어도 동의했을 것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는 것은 환자의 승낙이 명백히 예상되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1조문 2

• 치과에서 얼굴 보톡스 시술을 받거나 하려 할 때

  치과의사가 눈가나 미간 같은 얼굴 주름에 보톡스를 시술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단입니다. 법원은 의료법의 입법 목적, 시술의 학문적 원리, 경위와 목적, 교육과정과 국가시험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했고, 미용 목적이라고 해서 달리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시술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며 시술마다 따로 판단합니다.

  판례 1조문 3

•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느낄 때(비급여 확인)

  병원비에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면, 영수증을 붙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비용이 정말 비급여 대상인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 대상인데 더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은 그 과다본인부담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쉽게 알 수 있게 고지해야 하고, 고지한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 3조문 5

• 채무자가 받을 돈을 안 받아 대신 청구하고 싶을 때(채권자대위)

  채권자대위권은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자기 채권을 지키려고, 갚을 사람(채무자)이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이때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돈을 받을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자력이 없어 대신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을 다 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이 되거나 그 사람에게만 속하는 권리라면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판례 4조문 1

• 병원에서 검사 중 넘어진 뒤 상태가 나빠졌을 때

  병원에서 검사나 수술을 받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면 담당 의사는 그 사정을 고려해 환자를 살펴야 하고, 담당 의사가 바뀌면 다음 의사에게 사고 사실을 알려 계속 살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2년 대법원 판결은 검사 중 넘어진 환자에게 몇 시간 뒤 경련이 났는데도 사고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뇌 CT 검사가 늦어진 사건에서,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이후 증상을 기록해 두세요.

  판례 1조문 2

• 예방접종 뒤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피해보상)

  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질병·장애·사망 피해가 생기면, 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접종한 사람의 과실이 없어도 국가가 보상합니다. 보상청구서와 피해 증명서류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내면 질병관리청장이 결정합니다. 진료비는 피해가 생긴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명백하지 않아도 시간적 밀접성 등으로 추단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판례 2조문 6

•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다쳤을 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부모님이 넘어지거나 다쳤다면 치료부터 챙긴 뒤 진료기록, 급여 제공 기록, 영상 자료를 서둘러 확보하세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원칙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는 안전 확인을 위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을 막연히 추정할 수는 없다는 판례가 있으니, 어떤 보호 조치가 부족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판례 4조문 6

• 회사가 포괄임금이라며 야근 수당을 따로 안 줄 때

  포괄임금(연장·야간·휴일 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미리 월급이나 일당에 넣어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주는 방식)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묵시적 합의로 인정하려면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실질적 필요성과, 수당을 따로 주지 않기로 한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근로시간을 셀 수 있는 일인데 포괄임금 속 수당이 법에 따라 계산한 수당보다 적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자란 부분은 무효이고, 회사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례 4조문 3

• 국가의 불법행위로 생긴 정신질환 끝에 가족을 잃었을 때

  국가의 불법행위로 정신질환이 생겼고, 그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정신질환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2025년 대법원 판결은 이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의 죽음이라도 다른 원인이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면 인과관계를 추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 1조문 3

• 의사가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조사받을 때

  의사가 의료 목적이 아니라 업무 외의 목적으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주사로 놓으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투약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은 이때 돈을 받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았지만, 투약 부분 유죄와 받은 돈의 추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2

• 집에서 압수수색을 받을 때 누가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

  집이나 건물 안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집주인(주거주)이나 관리하는 사람이 참여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면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 참여하는 사람에게 압수수색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정도의 능력(참여능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만 참여했다면 참여 없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사건마다 다르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판례 1조문 5

• 가족이 우울증 끝에 자살했는데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보험 약관이 자살을 보험금을 주지 않는 사유로 정했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오랜 우울장애 끝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 사망 무렵 환각·망상 같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상황 전체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을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판례 1조문 2

• 정신적 장애가 있는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을 때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거나 심신장애·치료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형을 무겁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2025년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장애인 피고인이 재판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법원은 필요할 때 보조인·통역인·신뢰관계인 등이 절차에 관여하도록 조치해야 하고, 소년 사건에서는 심신상태·가정상황 등을 충실히 살펴야 합니다. 장애·치료 자료를 일찍 모아 내고 필요한 사법지원을 요청하세요.

  판례 1조문 5

• 의사가 아닌데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이 문제 될 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눈썹·아이라인·두피 등)과 서화문신(글자·그림을 새기는 문신)은 개정 전 의료법이 금지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질병 치료를 내세우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여지가 있고, 형법·공중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에 따른 책임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판례 2조문 0

• 병원이 너무 불성실하게 진료했다고 느낄 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을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였다면, 그 자체로 불법행위가 되어 환자나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혈압 등을 재지 않거나 이송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 치료와 검사가 늦어진 것만으로는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진료 경과를 기록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판례 2조문 2

• 성범죄 피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공갈로 고소당했을 때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가 상대에게 공갈로 고소당했다면, 그 요구가 고소권 행사와 관련해 이루어졌는지와 당시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우 권리남용에 이를 정도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갈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불송치됐다고 고소 내용이 허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갈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판례 1조문 4

• 의사가 아닌 사람의 미용 시술이 의료행위인지 문제 될 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코높이기 같은 미용성형 시술을 했을 때 그것이 의료행위인지가 문제 됩니다. 197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마취약을 주입하고 절개해 연골을 삽입, 봉합하는 코높이기 수술이 의료기술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세균이 들어갈 위험도 있어 의료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낸 것이어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오래된 판결이라 지금 사건에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례 1조문 0

• 병원 압수수색에 경찰 아닌 사람이 함께 왔을 때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 법이 정한 참여권자나 참여할 수 있게 규정된 사람이 아닌 제3자를 원칙적으로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 2024년 대법원은 경찰이 치과병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생명보험협회 소속 치과위생사를 약 3시간 동안 전 과정에 참여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의료행위가 따르거나 잠금장치 해제 같은 단순한 기술적 보조가 필요할 때 등은 엄격한 감시·감독 아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두고, 압수처분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2

• 해외 병원에서 치료받다 다쳐 배상금을 못 받았을 때

  의료사고 피해 배상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대불)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대불금 대상인 의료사고를, 대불 비용을 내는 국내 보건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의료행위로 생긴 피해로 원칙적으로 한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라도 외국 의료기관에서 한 의료행위로 생긴 피해는 대불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치료받기 전, 그리고 피해가 생긴 뒤 어디에서 누구에게 받은 치료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3

• 다른 사건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로 새 혐의 수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까지 구분 없이 복제해 두었다가 새 혐의 수사에 썼다면, 그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끝나면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반환해야 하고, 나중에 새 영장을 받아도 그 위법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위법한 증거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처음 압수가 어떤 혐의와 절차로 이뤄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2조문 3

• 아직 임상시험 단계인 시술·수술을 권유받았을 때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시술이라면 의사는 보통의 위험 설명을 넘어, 안전성과 효과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일반적·표준적인 의료행위와 비교해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다면 위자료를 구할 수 있고,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구하려면 설명 위반이 치료 과정의 주의의무 위반과 같게 볼 정도여야 하며 나쁜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증명해야 합니다.

  판례 1조문 3

• 공적 기관에서 밀린 임금·퇴직금의 지연이자를 따질 때

  회사가 아니라 법에 따라 세워져 정부출연금과 운영 수입으로 경비를 충당하는 공적 기관을 상대로 임금·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그 기관이 상법상 상인인지가 지연손해금 이율을 가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직원의 급여·퇴직금 채권을 상사채권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기관마다 설립 근거와 하는 일이 다르므로 같은 결론이 나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 1조문 4

•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인지 궁금할 때

  202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눈썹 문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본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의료환경과 사회 인식의 변화를 들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문신에 관한 판단이라 시술 방법이 다르면 달라질 수 있고, 위생과 관련한 다른 법률은 따로 적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판례 3조문 0

•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었는데 배상액을 따질 때

  사고 전부터 장해가 있었다면, 사고 뒤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질 때 그 기왕의 장해로 이미 잃은 노동능력은 빼고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기왕의 장해율(사고 전 기왕증으로 이미 잃은 노동능력의 정도)과 기왕증의 기여도(기왕증이 이번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구분해야 하고, 기여도가 있으면 장해율 외에 기여도도 참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실수입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치료비·개호비에도 참작해야 합니다.

  판례 3조문 4

• 약관 문구가 애매해 보험금 지급이 다투어질 때

  약관은 보험사나 회사가 미리 만들어 둔 계약 조건이라, 법원은 약관의 목적과 취지, 전체 맥락을 보고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따져 본 뒤에도 뜻이 두 가지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읽혀 명확하지 않을 때에만 고객에게 유리하게 풀이합니다. 반대로 해석 결과 뜻이 하나로 정해지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읽을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애매하다는 느낌만 말하지 말고, 왜 두 가지로 읽히는지 문구와 약관 전체에서 근거를 정리해 두세요.

  판례 3조문 2

• 병원 진단이 잘못돼 치료가 늦어진 것 같을 때

  진단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의사의 책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완전무결한 진단은 불가능하더라도, 당시 임상의학에서 실천되는 진단 수준 안에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 위험한 결과를 예견하고 피하는 데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검사 결과에 드러난 이상을 놓쳤는지,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정보를 전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진료기록과 검사 판독 결과부터 확보하세요.

  판례 2조문 3

• 성형 시술이 원하던 결과를 내지 못할 때

  미용성형은 급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시술이 아니라서, 의사에게는 원하는 모습을 충분히 듣고 맞는 시술법을 신중히 권유하며 효과와 위험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권하는 시술이 원하는 결과 중 일부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점도 설명해야 환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들었는지 기록해 두세요.

  판례 1조문 1

• 남의 특허에 기술을 더한 제품이 침해인지 궁금할 때

  남의 특허발명에 새 기술을 더한 제품이라도, 그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해 그대로 이용하고 그 안에서 특허발명이 일체성을 유지하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됩니다(이용관계). 2019년 대법원은 의료용 실 삽입장치 특허와 같은 구성의 부품에 봉합사 등을 조합한 제품도 침해라고 보았습니다. 내 기술로 특허를 받았더라도 앞서 출원된 남의 특허발명을 이용한다면 허락 없이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침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청구범위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6

• 여러 의사가 나눠 진료하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여러 의사가 진료를 나눠 맡았다면 의사마다 맡은 부분과 지위에 따라 책임을 따집니다. 대등하게 영역을 나눈 경우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전문의가 전공의에게 맡긴 경우에도 맡길 수 있는 일을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위임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처방과 설명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1

• 미용 시술을 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조사받을 때

  의료행위는 질병의 예방·치료만이 아니라,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질병 치료와 관계없는 미용성형술이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의료행위로 볼 수 있어,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하거나 직원에게 맡기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최근 통상적인 미용문신과 서화문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으니, 어떤 시술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 전에 시술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판례 3조문 2

• 경찰 출동 현장에서 한 진술로 무고죄가 문제 될 때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물어서 단순히 정보를 준 것은 신고가 아니지만, 스스로 범죄 혐의가 될 사실을 말하고 처벌을 요구했다면 상대가 먼저 경찰을 불렀더라도 신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 2025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진술이 수사기관의 물음에 따른 것인지는 수사가 시작된 경위, 수사 중인 혐의와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판례 1조문 1

• 사고 치료 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을 받았을 때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 공단이 돌려준 돈(초과 환급금)은 치료비 중 공단이 부담하는 몫(공단부담금)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로 생긴 사고(이 판결에서는 의료사고) 때문에 이 돈이 생겼다면, 공단은 그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한 해 본인부담금에 사고와 관련 없는 부분이 섞여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배상을 정리할 때 이 환급금이 공단 몫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1

•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겨 병원 과실을 따지고 싶을 때

  수술 뒤 큰 후유증이 생겼다면, 의료 과실 말고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증명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나쁜 결과만으로 막연히 추정하지는 않고, 과실로 볼 만한 행위와 그 행위가 손해를 낳았을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술 전 상태, 증상이 나타난 때, 감정 의견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

  판례 2조문 4

• 수술 전 부작용 위험을 설명 듣지 못했을 때

  의사는 수술처럼 몸에 위험이 따르는 치료를 하기 전에,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받을지 말지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드물다는 사정만으로 이 설명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치료에 전형적으로 생기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위험이면 드물어도 설명 대상입니다.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수술 뒤 큰 후유증이 남았다면,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판례 1조문 1

• 수술 뒤 감염이 생겨 병원 책임을 묻고 싶을 때

  수술 뒤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병원 과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수술 당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감염 예방 조치를 병원이 소홀히 했는지와 그 잘못이 감염을 일으켰을 개연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를 먼저 받고, 진료기록과 날짜별 증상·검사 결과를 모아 두세요.

  판례 1조문 2

• 입원 중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을 때

  입원 중 병원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는 결과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던 의료수준에 비추어 병원이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했는지를 따집니다. 2020년 대법원 판결은 낙상 고위험 환자에게 여러 방지 조치를 한 병원에 대해, 막연한 추측에 기초해 과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병원이 어떤 조치를 했고 무엇이 빠졌는지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2

• 가입 때 설명 듣지 못한 약관으로 보험금을 거절당했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할 때 약관을 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 등 과정의 의료과실·부작용·합병증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은 일반인이 쉽게 예상하기 어려워, 표준약관에 들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거절 근거가 된 조항을 가입 때 설명받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판례 1조문 3

• 과로·직업병 산재가 불승인됐을 때

  일 때문에 병이 생겼거나 숨졌다며 산재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 업무와 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업무 때문에 생겼다고 볼 만한 법적인 인과관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까지는 없고,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인정되면 됩니다.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으니, 불승인 이유를 확인하고 근무 기간·작업 환경·건강 상태 자료를 모아 다퉈 볼 수 있는지 살펴보세요.

  판례 2조문 1

• 성형·미용 시술 부작용이 생겼을 때

  미용 목적의 성형·시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해, 판례는 의사가 시술로 얻을 수 있는 결과와 위험, 부작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진료기록과 동의서 사본, 증상 기록과 다른 병원 진단을 서둘러 확보하세요. 수술 뒤 중한 증상이 생겼고 다른 원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 4조문 0

• 군 복무 중 훈련으로 다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때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다쳐 공상군경(국가유공자)으로 인정받으려면, 그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훈련의 성격과 내용, 그 훈련에 내재하는 위험, 국가 수호 등에 기여하는 정도, 다친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훈련 기록과 진료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2조문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