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치료받고 돌려받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배상과 어떤 관계인가요?

판결이 다룬 당시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 등이 낸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요양급여비용의 사후 정산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기준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대법원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결과가 생겼다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단이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판결 사건에서도 한 해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에는 의료사고 치료와 관련 없는 부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공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공단이 초과 금액 한도 안에서 청구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치료 내역을 나눠 두세요.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도 공단부담금에 들어갈 수 있으니, 청구 내역이 사고로 생긴 치료와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