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비·보험 처리를 할 때

상법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시행 2026. 9. 10.

제724조(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①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 ②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ㆍ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

피해자(제3자)는 가해자(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가해자가 든 보험의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가해자가 그 사고에 관해 가지는 항변(피해자에게 내세울 수 있는 주장)으로 피해자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을 가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직접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시행 2025. 10. 1.

제10조(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상법」 제724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가입자등은 보험회사등이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등에게 보험금등의 보상한도에서 그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 차량의 의무보험 쪽에 배상 책임이 생기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의 직접청구 규정에 따름). 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한 병원에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먼저 배상했다면 가해자가 보상 한도에서 보험회사에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시행 2025. 10. 1.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제10조에 따른 보험금등을 지급하기 위한 가불금(假拂金)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청구받은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하면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등은 제2항에 따라 가불금을 지급한 후 보험가입자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보험회사등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반환 청구에도 불구하고 가불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의 보상을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가불금(나중에 받을 보험금을 미리 받는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전액, 그 밖의 보험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까지이고, 보험회사는 정해진 기간에 지급해야 합니다. 받을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거나 가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시행 2025. 10. 1.

제12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가입자등 또는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등에게 제1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등은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등이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전문심사기관이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1.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회사등이 보상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이 알린 지급 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10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환자가 생긴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진료 병원에 치료비 지급 의사와 한도를 알려야 하고, 병원이 청구하면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알림을 받은 병원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지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를 거둔 경우, 보상 대상이 아닌 비용, 한도를 넘는 진료비 등은 예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시효) ↗시행 2025. 10. 1.

제41조(시효) 제10조, 제11조제1항, 제29조제1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권리, 가불금 청구권, 정부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시행 2026. 9. 15.

제11조(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등의 통지) ① 보험회사등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릴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전자적 전송매체(이하 "전자적 전송매체"라 한다)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교통사고 발생일 3. 별표 1 제1호에 따른 상해내용. 다만, 보험회사등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중 12급부터 14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라 한다)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를 최초의 유효기간으로 통지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변경된 유효기간으로 하여 다시 통지한다. 가.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 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이하 "장기치료"라 한다)기간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이 제11조의2제4항에 따라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을 검토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토 결과에 따른 기간 다. 나목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여 법 제2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결과 지급 의사 유효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간 ② 보험회사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1. 교통사고환자의 성명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 번호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 사유 및 철회에 따른 지급 의사 종료 일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보험회사는 병원에 치료비 지급 의사를 알릴 때 경상환자(상해 등급 12급부터 14급까지)에 대해서는 사고일부터 4주까지를 첫 유효기간으로 알립니다. 사고일부터 8주 이내의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그 기간까지 늘어나고, 8주를 넘는 장기치료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