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뒤 감염이 생기면 병원 잘못으로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기준은 의료행위 당시 임상에서 실천되는 의료수준이고, 이는 통상의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시인된 의학상식을 뜻하며, 진료환경·조건과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는 고도의 전문 분야라 일반인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밝히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료상 과실 말고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을 증명해 과실로 인한 손해라고 추정받는 길도 있습니다. 다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을 증명하게 하는 것까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병원감염은 원인이 다양하고 완전히 예방하는 것이 현대 의학기술상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수술 전후 감염 예방 조치가 적정했는지, 수술 의사가 더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가 따져집니다.

수술한 병원과 그 뒤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 날짜별 증상과 검사 기록, 원인균 검사 결과를 모아 두세요. 의료 사건은 진료기록 감정이 판단에 큰 영향을 주니, 소송을 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