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액은 왜 일부로 줄어들 수 있나요?

판례는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책임을 질 때에도, 의사 측 과실의 내용과 정도, 진료의 경위와 난이도, 의료행위의 결과, 해당 질환의 특성, 환자의 체질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손해 분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실이 인정되어도 손해 전부가 아닌 일부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생기거나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의사가 요양방법과 후유 질환의 증상, 악화 방지나 치료를 위한 대처방법을 환자의 연령, 교육 정도, 심신상태 등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지도·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이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생명·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입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책임을 30%로 제한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율에 관한 자료와 주장은 첫 재판과 항소심에서 충분히 내는 것이 좋습니다.

판례는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사실심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여러 사정을 조사하거나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가동연한을 정합니다. 종전 경험칙대로 만 60세까지로 단정하면 다툴 여지가 있으니, 계산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