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리콜을 미룬 내 차에서 불이 나 건물까지 탔을 때
•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억울할 때
• 보험금을 받은 뒤 상대방에게 남은 손해를 청구할 때
• 의료사고 배상에서 병원 책임이 일부만 인정됐을 때
• 의료사고 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할 때
• 수술 뒤 후유증이 생겨 병원 과실을 따지고 싶을 때

1.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사건명: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판시사항 [1]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의)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다22870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한 유족구조금의 법적 성격
5.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판시사항 [1]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6.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원고가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후유장해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판시사항 [1] 감정인의 신체감정 결과의 증명력
7.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사건명: 공제급여 지급판시사항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중개의뢰인의 부주의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트럭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보아 그 과실비율을 5 : 5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9118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자동차교통사고 피해자의 안전띠 미착용의 점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11.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0338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기)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
12.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자)판시사항 [1] 선행 교통사고가 수습되어 사고 지점에 정차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도로 2차로와 갓길을 절반 정도 차지한 상태로 견인차를 정차시켜 둠으로써 후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